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국회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실은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하기 전 이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 등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위법하게 의결해온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5인 체제 방통위로 빨리 만들어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김현 의원도 “이 직무대행이 최근 방송사 이사 선임 의결 과정을 지난달 28일 ‘2인 구성’ 방통위에서 진행한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며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으로 이어지는 ‘2인 구조’에서 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용산이 1차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 현대모비스, 2분기 영업익 6361억…전년比 4.2%↓
- 에쓰오일, 2분기 영업익 1606억…전년比 341.2%↑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촌 빈집 정비·재활용 위한 특별법 마련”
- 올 2분기 다단계판매 122개사…신규등록 4건·폐업 등 3건
- 한화오션, 4601억 규모 해군 군수지원함 건조사업 수주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