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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00억 티메프 사태에 “정산자금 정산에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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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최근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대응해 커머스 플랫폼의 정산자금 분리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산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협력사, 판매사, 소비자의 피해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 기일이 지났는데도 판매자에게 주지 않은 미정산 금액은 1700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부처는 이날부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티몬 정산지연 사태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조사반은 위메프와 티몬에 입점한 업체들의 정산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상품 구매 소비자의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만큼 여행업계에 계약이행을 적극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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