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족” 아우성… 다음달 추가 공급대책 나온다

정부가 다음달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가 획기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 재검토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시장 수요를 만족시킬 과감한 카드가 제시될지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날 내놓은 추가 주택공급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통합심의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등의 개별적인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2년 정도 걸리던 심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줄어든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 24일 제2차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에서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고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은 통합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제어하는 방안이 담길 수도 있다.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 비아파트 공급 문제도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비아파트·준주택의 주택 수 제외 확대,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이 지목된다.

이밖에 3기 신도시 등 조기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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