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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티몬캐시 실제 발행액 500억원”…보증보험 한도 50배 리스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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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캐시 - 티몬캐시 분기별 선불충전금 잔액 추이. <출처=티몬 공시></img>“></p> <p>티몬이 이달 발행한 선불충전금 ‘티몬캐시’가 누적 5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결제지급대행(PG) 및 간편결제사로부터 티몬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규모를 역산한 것이다.</p> <p>25일 한 PG업계 고위관계자는 “티몬은 재무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10% 고할인을 통해 500억원어치 티몬캐시를 발행했다”며 “한국으로 들어온 구영배 큐텐 대표가 벤처캐피탈(VC)를 돌며 3000억원 자금을 수혈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p> <p>올해 6월 30일 기준 티몬이 발행한 선불충전금은 약 5억6000만원 수준이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SGI서울보증의 지급보증보험 10억원으로 보호되고 있다.</p> <p>문제는 7월 들어 10% 할인 발행해 대거 팔아치운 티몬캐시다. PG업계 분석대로 해당 발행액이 500억원을 넘을 경우,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한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p> <p>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자가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를 강화해 별도 관리 대상 선불충전금을 100%로 두고 있다.</p> <p>그런데 전금법 개정안은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7월 발행한 티몬캐시는 개정 전금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만 유사 규정이 있을 뿐이다.</p> <p>선불충전금 관련 고객자금 운영현황을 ‘매 분기’마다 공시한다는 점도 구멍이다. 이번 사례처럼 7월에 선불충전금이 대거 발행됐다면 현황은 9월 말에 이르러서야 공개된다. 리스크에 대해 판단 가능한 시점이 90일이나 지연되는 것이다.</p> <p>실제로 티몬의 선불충전금은 지난해 3분기 2억2540만원 올해 상반기 기준 5억696만원 수준으로 티몬의 월 거래액 8398억원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이는 공시 대상이 월 발행액 규모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보유한 예치금 잔액이 기준이기 때문이다.</p> <p>분기 초 매월 발행액이 500억원이라도 ‘상테크’ 등을 통해 소진된 금액이 크다면 분기말 예치금 규모 부담은 적어지고, 지급보증에 대한 금액이 적어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p> <p>이 프로세스가 유지됐다면 예치금 규모는 수억원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포인트 환전 채널이 조기에 막혀 예치금이 상당 부분 티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즉, 지급보증보험 가입액이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 50배 폭탄이 터질 리스크가 남아있는 것이다.</p> <p>또한 티몬이 기존 가이드라인을 성실하게 준수했다고 해도, 500억원 중 50%에 해당하는 나머지 250억원의 경우에는 정산대금 돌려막기 등으로 별도 운용했을 수 있다. 이 금액 역시 지급보증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한다.</p> <p>업계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선불충전금을 발행했다면 이는 머지포인트 사례와 같이 사기, 특경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부는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p> <p>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p> <ul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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