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유찰된 공동주택용지는 49필지, 2조9519억원 규모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8필지 ▲2020년 4필지 ▲2021년 3필지 ▲2022년 13필지 ▲2023년 9필지이며 2024년 상반기는 12필지다. 건설경기가 침체된 2022년 이후 유찰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유찰된 공급금액은 ▲2019년 5251억원 ▲2020년 585억원 ▲2021년 1857억원 ▲2022년 7128억원 ▲2023년 7317억원으로 급증했고 올 상반기만 7381억원으로 전년 대비 높은 액수를 기록했다.
유찰된 택지 가운데 3기 신도시 물량도 포함됐다. 지난해 하남교산·고양창릉 등 2개 필지에서 3938억원 상당, 올해는 남양주왕숙2·의왕청계2 등 2개 필지에서 2844억원 상당의 물량이 유찰됐다.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가 해약하는 물량도 늘었다. 이달 기준 해약된 공공택지는 총 15개 필지 1조4072억원 규모다. 지난해 전체 해약 물량이 3749억원(5개 필지)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약 4배 많은 규모다.
이밖에 현재 하남교산, 과천주암 등 3기 신도시 곳곳에서는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문제로 착공 및 2029년 공급 예정 일정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달 기준 3기 신도시 미착공 물량은 89개 블록 3만9841가구이며 이 가운데 문화재 조사로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18개 블록 1만1237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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