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폭 사상 최대지만
임금 정체ㆍ엔저로 한국 못 미쳐
일본의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3년 연속 한국보다 낮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전국 평균시급을 작년보다 50엔 인상한 1054엔(약 9460원)으로 협의했다. 인상률(5.0%)과 인상액(50엔) 모두 현재와 같은 조정방식이 도입된 2002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새 임금은 10월부터 적용한다.
심의회가 정한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최저시급을 결정한다. 대부분 심의회 제시안을 수용하는 곳이 많아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1004엔ㆍ약 9132원)를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도쿄다. 이곳 근로자들은 시간당 최저 1113엔(약 1만0126원)을 받는다. 거꾸로 임금 기준이 가장 낮았던 곳은 오키나와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우리 돈 8151원 수준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안은 일본 전체 임금 상승률을 고려해 결정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집계결과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5.1%로 나타났다. 비율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최대치다. 이를 고려해 심의회 역시 5% 수준의 최저시급 인상을 결정한 셈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시급 기준으로 1500엔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현재 환율을 감안하면 한국에 못 미친다. 근로자 임금이 오랜 기간 정체한 데다가 최근에는 엔화 약세까지 겹칫 탓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책정됐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닛케이는 “물가와 환율 차이 등이 반영된 구매력을 고려하면 일본의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 프랑스ㆍ독일과 비교해 40% 수준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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