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률을 유도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범위 내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22대 국회 개원 후 진행된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동산PF 사업장 평가를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부실 사업장의 선제적 구조조정과 정상 사업장의 자금 지원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주요 현안으로 리스크에 선제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불법공매도 근절 등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산업 혁신 지원 등 총 4가지로 꼽았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며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과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와 관련해서 “신속한 현장검사와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그는 “투자자 불신을 야기해 왔다”며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관리책임 강화, 올바른 준법 문화 조성 등의 근본적 개선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보험산업 판매경쟁에 대해서는 “단기 실적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위 등과 공동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 계획”이다고 전했다.
최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주요 사업자 검사와 자율규제 도입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망 분리 등 보안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함께 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 마련도 추진하겠다”라며 금융산업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해 “가계부채 안정화, 부실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정리, 제2 금융권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4.0~4.5%)로 관리하겠다”며 “DSR내실화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 빌리는 대출 관행을 확고하게 안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PF와 관련해서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부동산PF 사업구조 개편 등 관련 제도의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정책과 관련해 “기업 밸류업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의무공개매수 제도화, 인수합병(M&A) 제도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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