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4·5위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라며 “두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결제 대금만 최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상공인을 비롯해 영세 판매자 등 파트너사만 6만여개에 이른다고 하니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후과가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 수만 90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며 “사태를 진정시키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도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골든타임을 놓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범정부적으로 즉각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중소상공인들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이날 “정부는 10만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 합동 TF 구성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전자상거래 업자와 선불업자에 대한 금융 당국의 행정 지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사태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또 “큐텐 계열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며 “무사안일한 행정이 사태의 원인은 아닌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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