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현장 돌아가고 싶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대법 “직접 고용하라” 추가 판결

이투데이 조회수  

2~4차 소송 참여 창원‧부평‧군산공장
하청노동자 128명 ‘정규직 전환’될 듯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 파견 소송에서 대법원이 “직접 고용하라”고 추가 판결했다.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128명이 원 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을 열고 “파견 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직접 생산 공정에 종사한 원고들뿐 아니라 간접 생산 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피고의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면서 “원고들 중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지 9년 만에 나온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2015년 1월부터 시작돼 2016년 9월과 2018년 7월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이번 2~4차 소송에는 창원과 부평, 군산 공장 하청 노동자인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6명과 비조합원 22명 등 총 12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원 청이 파견법상 사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가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사측 공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 측 불법 파견 주장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내 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작업위치를 결정했고 자동차 생산 계획에 맞춰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결정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사실상 결정했다”면서 “원고들이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한국지엠 공장에 파견돼 사측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2016년 1차 소송에서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는데, 이 때 승소한 하청 노동자 5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기아가 일 냈다” EV3, 드디어 ‘이 것’ 수상에 예비 오너들 난리!
  • “음주운전하면 얼굴, 이름 공개!” 운전자들, 한국은 뭐하냐 난리!
  • “테슬라, 아이오닉 오너들 오열” 미친 가성비로 출시된다는 BYD 야심작
  • “친구 죽게 버리고 갔네” 오토바이 사고 후 동승자 방치, 무면허 운전자 법적 처벌은?
  • “내연기관 사라지기 직전” 그 미국조차도 전기·하이브리드에 점령 당하는 중!
  • “운전자 99%가 모르고 있다” 장시간 운전 시, 졸음, 스트레스 방지법
  • “아빠들 환장하는 NO.1 세단” 포르쉐, 파나메라 GTS 출시!
  • “연봉 20억에 람보르기니는 검소하다” 삼성 라이온즈 구자욱의 알뜰한 우루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이강인에게 고전한 맨시티 미드필더진 잇단 혹평…'압도 당했고 재앙 같은 활약이었다'

    스포츠 

  • 2
    아직 20대같아 보이는데 어린나이에 할머니가 되버린 여배우

    뉴스 

  • 3
    "재택근무보다는 이것" 직장인 선호 복지 재택근무가 아니었다?

    뉴스 

  • 4
    금호석화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누나들 지분 일부 매각

    뉴스 

  • 5
    “바이든 '날리면' 2탄이냐” 김용현, 계엄 당일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지시 주장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갤S25 언팩] 삼성표 XR 헤드셋 연내 공개…멀티모달 AI 탑재

    차·테크 

  • 2
    장윤정, “명절엔 일하고 싶어” 고백

    연예 

  • 3
    '축구장 16개 파괴' 공대지폭탄으로 압도 후 펼쳐진 지상전

    뉴스 

  • 4
    82메이저 김도균X주브나일, 겨울감성 'Letter' 발매

    연예 

  • 5
    ‘나솔사계’ 10기 영숙, 미스터 박 홀릭 “말 안 듣는데 페이스에 말려”

    연예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기아가 일 냈다” EV3, 드디어 ‘이 것’ 수상에 예비 오너들 난리!
  • “음주운전하면 얼굴, 이름 공개!” 운전자들, 한국은 뭐하냐 난리!
  • “테슬라, 아이오닉 오너들 오열” 미친 가성비로 출시된다는 BYD 야심작
  • “친구 죽게 버리고 갔네” 오토바이 사고 후 동승자 방치, 무면허 운전자 법적 처벌은?
  • “내연기관 사라지기 직전” 그 미국조차도 전기·하이브리드에 점령 당하는 중!
  • “운전자 99%가 모르고 있다” 장시간 운전 시, 졸음, 스트레스 방지법
  • “아빠들 환장하는 NO.1 세단” 포르쉐, 파나메라 GTS 출시!
  • “연봉 20억에 람보르기니는 검소하다” 삼성 라이온즈 구자욱의 알뜰한 우루스

추천 뉴스

  • 1
    이강인에게 고전한 맨시티 미드필더진 잇단 혹평…'압도 당했고 재앙 같은 활약이었다'

    스포츠 

  • 2
    아직 20대같아 보이는데 어린나이에 할머니가 되버린 여배우

    뉴스 

  • 3
    "재택근무보다는 이것" 직장인 선호 복지 재택근무가 아니었다?

    뉴스 

  • 4
    금호석화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누나들 지분 일부 매각

    뉴스 

  • 5
    “바이든 '날리면' 2탄이냐” 김용현, 계엄 당일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지시 주장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갤S25 언팩] 삼성표 XR 헤드셋 연내 공개…멀티모달 AI 탑재

    차·테크 

  • 2
    장윤정, “명절엔 일하고 싶어” 고백

    연예 

  • 3
    '축구장 16개 파괴' 공대지폭탄으로 압도 후 펼쳐진 지상전

    뉴스 

  • 4
    82메이저 김도균X주브나일, 겨울감성 'Letter' 발매

    연예 

  • 5
    ‘나솔사계’ 10기 영숙, 미스터 박 홀릭 “말 안 듣는데 페이스에 말려”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