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들을 나이롱환자로 치부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5일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자동차 보험료 상승 원인은 한방병원이 아닌 보험사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명 나이롱환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게끔 하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시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협회에 따르면 일부 환자들 사이에선 보험사들이 본인들을 나이롱환자 취급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데, 어쩌다 난 사고로 한방치료를 받길 원하면 통상 나이롱환자 프레임으로 엮이곤 한다는 것.
협회는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500만대를 넘었고 이 중 교통사고 때문에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명으로, 단순 환산해도 6%에 불과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단순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1조484억원으로 전년(20조7674억원)보다 2810억원 증가(1.4%↑)했다. 여기에 지난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5539억원으로 전년(4780억원)대비 759억원 증가(15.9%↑)하는 등 지난 2021년 이후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협회는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을 단순 한방진료비의 과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수입차 증가에 따른 비싼 부품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 물적담보 손해율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인적담보 손해율은 2017년 81.8%에서 2018년 78.5%로 감소했지만, 물적담보 손해율은 69.2%에서 79.8%로 급등하기도 했다. 또한 지출목적별 사고당 보험금 및 증가율 추이를 보면 인적담보 사고당 보험금 증감률이 지난해 1.2%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물적담보는 0.9% 증가하기도 했다.
또한 협회는 최근 한방진료비가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보험 대비 보장범위가 넓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특성과 근골격계 치료에 특성화된 한의 치료행위에 대한 효과성 등이 반영된 영향 때문이라고 말한다.
건강보험 한의과 진료는 의과보다 보장률이 낮고 의과와 달리 비급여 행위에 대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의과와 한의과 모두 동일하게 비급여 진료도 보장해 환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결국 한의과 진료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 많이 선택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한방진료의 경우 낮은 보장성이나 비급여 행위의 실손보험 미적용 등으로 환자의 금전적 부담이 커 접근성이 낮다”며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간의 보장성 환경이 동일해 한방진료 효과를 경험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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