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상 구조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중증·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의 하반기 전공의 지도 거부에 대해서는 대다수 교수가 동조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반장은 2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한 바 있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다.
내년도 환산지수를 살펴보면 동네 병원에 적용되는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를 0.5%만 인상하고 초진·재진 진찰료는 4% 올린다. 상급종합병원 같은 대형 병원이 포함되는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1.2% 인상한다. 병원 수술·처치 및 마취료 야간·공휴일 가산 2배 확대,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3배 확대, 토요일 오전 진찰료 30% 가산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반장은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저평가돼 온 중증·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교육 거부에 대한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대부분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교육 거부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들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는 게 김 반장 설명이다.
김 반장은 “수련병원과 협력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한 걸음씩 속도감 있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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