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선진화 박차…정책·제도 간 정합성 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를 발족, 25일 첫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우리 전력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며 원전의 본산지인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되었다. 내년에는 전력거래소가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전 세계 계통운영자 회의(GO15)’의 회장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좋은 흐름을 살려 전력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실시간·예비력 시장 도입, 가격입찰제 전환 등을 담은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이 발표됐다. 6월에는 ‘제주 시범사업’이 착수되면서, 선진적 전력시장 제도들이 제주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전력시장 개설 이후 2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큰 변화들이다. 전력당국의 더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처음 전력시장 개설 시와 비교하여 참여자가 345배(2001년 19개사→2024년 6월 6558개사) 확대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관련 제도·정책도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는 다양한 정책·제도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한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이 함께 참여하여 재생에너지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반영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동안 제시됐던 전력시장의 선진화 과제들의 이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모든 발전원이 시장원칙에 따라 공정한 질서가 적용되는 우리 전력시장은 원전을 포함한 전력산업의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라며 “실시간시장 및 용량시장 도입,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더 공정하고 포용력 있는 전력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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