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점검에 나섰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통해 사업 주요 지연사례를 공유하며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 물량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뤘다.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에는 국토부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되자 올 들어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12만6000가구로 전년동기(16만6000가구) 대비 24%가량 감소했다.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정비사업의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 초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 요구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주택건설사업·정비사업의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정비사업의 인·허가를 위해 각종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의무화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지만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정비사업의 인·허가 현황과 지연 사례를 점검하기로 했다.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도 다음달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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