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LS증권은 이달 말 예정된 중국 정치국회의가 중국 증시 변동성을 축소할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사회과학원의 건의안을 반영할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백관열 LS증권 연구원은 “3중전회라는 대형 이벤트가 마무리됐음에도 중국 증시 변동성은 계속 확대됐다”며 “현재로써는 7월 말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성을 점검하는 정치국회의의 서프라이즈 여부가 변동성을 줄일 키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22일 국무원 산하 최대 싱크탱크이자 정책 연구 기관인 사회과학원은 ‘2분기 중국 경제 및 금융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하반기에 중국 경제의 회복이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추가적인 부양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사회과학원은 조세 및 재정, 통화정책, 부동산 등 3가지 방면에 대한 건의안을 제시했다.
조세 및 재정 부문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비율을 늘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부채 상환 압력을 완화하고,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가속, 저소득층과 실업자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주민 소비 의향 증진을 주문했다.
통화정책 부문에서는 중기 금리인 중기 유동성 지원창구(MLF) 금리보다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를 주요 정책금리를 활용할 것으로 제안했다. 더불어 2008년 중단된 국채 매매를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시장 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찔끔찔끔 치약 짜듯이’ 발표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과감한 정책으로 주택 구매 수요를 촉진하고, 초장기 특별국채를 주택 매입 및 건설에 활용하며 민간 부동산 디벨로퍼 지분 매입 등을 요구했다.
백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사회과학원의 건의안을 일반적으로 수용했다”며 “정치국 회의에서 해당 내용들이 반영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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