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부여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 재발의
향후 파업권, 최소 수익 보장 등으로 발전 가능성도
최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운영하는 연돈볼카츠가 일부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가맹점주 단체 설립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가맹점 최소 수익 보장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갈등을 계기로 가맹점주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질 경우 상대적으로 가맹본부의 권한이 위축돼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 가맹점을 운영하는 일부 가맹점주들은 ‘월 3000만원 매출 보장’ 여부를 놓고 가맹본부와 대립하고 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나서서 점주 측의 주장에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계속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홍콩반점, 역전우동, 빽다방 등 다른 외식 브랜드 가맹점주들은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른바 연돈볼카츠 사태를 지켜보는 외식 프랜차이즈업계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이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5월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가맹점주의 권한을 높이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21대 국회 당시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들이 거의 대부분 재발의 된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 거대 야당이 탄생하면서 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내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가맹점주의 단체설립을 명문화하고 이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 연돈볼카츠 사태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연돈볼카츠의 경우 8개 점포의 가맹점주가 불만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지만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점주 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저마다 다른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사는 점주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단체교섭권 다음엔 파업권‧휴업권 보장, 가맹점 최소 수익 보장 요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 기업 근로자들과 같은 지위를 갖는 단체교섭권을 주겠다는 법안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이후에는 일반 근로자처럼 파업이 가능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몇 년 전 국회에서 다뤄졌던 최소 수익 보장제도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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