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대출에 앞다퉈 빚의 노예” 전쟁 중에도 집값 172% 폭등한 나라

[땅집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주요 도시의 집값이 지난 3년간 172% 상승했다고 영국의 경제 전문 잡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전쟁 중인 국가에서 집값 폭등이라는 이상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덕분이다. 공산주의 종식 후에도 러시아인들은 모기지를 ‘빚의 노예’라고 부르며 경원시했다. 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구매할 때까지 저축하는 것을 선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03년 첫 임기를 시작하면서 모기지가 러시아인들이 직면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2020년 코로나에 직면한 러시아는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주택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했다. 처음에 은행들은 시장 금리보다 약 2%포인트 낮은 6%의 우대 금리를 제공했다.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었다.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장, IT 근로자, 국방 근로자, 특정 극동, 북극 및 농촌 지역 거주자 등이 이자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다. 한국의 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 대출과 비슷한 제도라고 보면 된다.
모기지 신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은행들은 7조7000억 루블(880억 달러, GDP의 4%) 상당의 모기지를 제공했다. 2020년에는 4조3000억 루블이었다. 경제 제재로 주식 시장은 침체 상태이고 해외로의 자금 이동이 어렵게 되면서 부동산으로 부동자금이 몰리기 시작했다. 2023년 중반에 다시 고개를 든 인플레이션도 역할을 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자, 모기지의 매력은 더 커졌다.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16%로 올렸을 때, 정부는 모기지 우대 금리를 8%로만 올렸다. 6월에는 시장금리와 모기지 금리 사이에 10%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벌어졌다.

보조금 대출의 급증은 주택 거품을 일으켰다.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도시 경제 연구소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가장 큰 도시들에서 가격이 172% 상승했다고 추산한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중앙은행 총재는 정부의 보조금이 주택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크렘린궁이 보조금을 줄이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압력으로 크렘린궁은 보조금 축소를 시작했다. 12월에는 대출에 필요한 최소 예치금을 20%에서 30%로 인상했다. 한 분석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모기지 수는 약 50% 감소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급격한 임금 성장을 보인 러시아의 전쟁 경제는 높은 금리와 축소된 국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지 않을 것”이면서 “러시아인들은 여전히 주택 시장에 베팅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차학봉 땅집고기자 hbcha@chosun.com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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