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
한동훈은 국민의힘 당대표다.
국민의힘의 7’23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당정관계가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973년 4월9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
서울 현대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이수한 뒤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초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주사단 2팀장을 지냈다.
문재인정부 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아래에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을 맡아 주로 전 정부의 비리를 수사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으며 검사장으로 승진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일어나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거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접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특수수사 전문 검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손발을 맞춰 온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소통령’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이끌었으나 108석을 얻는데 그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가 7’23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해 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복귀했다
◆ 활동의 공과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로 선출돼
한동훈은 2024년 7월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의 득표율은 62.84%, 원희룡 후보는 18.85%(9만6177표), 나경원 후보는 14.58%(7만4419표), 윤상현 후보는 3.73%(1만9051표)를 보였다.
해당 전당대회는 당원투표 80%, 일반 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해 진행됐다.
이날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는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후보,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후보가 선출됐다.
장동혁 후보는 이날 20.61%(20만7163표)의 지지를 받아 수석 최고위원에 올랐다.
김재원 후보는 18.7%(18만7964표), 인요한 후보는 17.46%(17만5526표), 김민전 후보는 15.09%(15만1677표)의 득표율을 보였다.
김민전 후보는 득표순으로는 5위였으나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4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하는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정치권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장동혁 후보와 진종오 후보가 최고위원에 선출됨에 따라 한동훈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의원 세비감축 등 ‘정치개혁’ 강조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종 권한과 혜택을 줄이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동훈은 2024년 2월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 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국회의원 세비를 현행 연 1억5700만 원에서 국민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수준인 연 5362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한동훈은 비대위원장 취임 때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자당 귀책으로 열리는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안도 발표한 바 있다.
한동훈은 같은 해 1월10일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국회의원이 재판을 지연시켜서 방탄으로 재판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을 대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와 세비 반납에 관한 서약서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의 ‘정치개혁’ 시리즈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관한 국민여론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한동훈이 발표한 이른바 정치개혁 방안이 정치 혐오를 부축일 뿐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내표는 2024년 1월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기업대표, 재벌총수들 재판 많이 받는데 그런 분들이나 재판받는 노동자들도 월급 안 줄 건가”라며 “당장 헌법소원에 들어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영장 청구해서 기각되면 그 해당 수사 영장 청구했던 검사 월급 한 30% 깎고 해당 정치인 무죄 나오면 수사기간 동안 검사 월급 100% 안 주고 그렇게 하실거냐”고 꼬집었다.
이에 한동훈은 “서민, 기업인, 노동자는 재판이 확정되면 월급 반납할 거냐고 했던데 그분들은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철도 지하화 등 교통개선으로 생활향상 약속
한동훈은 철도 지하화와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 등을 담은 종합 교통정책 구상을 내놨다.
한동훈은 2023년 1월3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지역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키우는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에는 △철도 지하화 △전국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 △구도심 융복합 정비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 전국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와 통합 개발을 약속했다.
한동훈은 철도로 인한 도심 단절로 소외고립 지역이 늘어나고 기형적 교통체계가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 구상도 밝혔다.
한동훈은 수원시 주민 50여 명과 육교에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청천동까지 약 15분간 걸으며 주민들의 불편함을 직접 체험했다.
한동훈은 “철도는 수원을 동과 서로 가르고 있다”며 “서에서 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육교가 최근에 만들어졌고 결국 철도로 인해 여러 격차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철도 지하화가 고착화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전국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해 광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은 “우리는 소수당이지만 대통령을 보유한 정부 여당”이라며 “우리의 정책은 실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정책 발표
한동훈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내놨다.
한동훈은 2024년 1월18일 스타트업 휴레이포지티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 명칭을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총선 이후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법령개정도 추진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210만 원)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 휴가 연 5일 신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근로계약서’정기적 공지 의무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저출생 정책에서 육아휴직’휴가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강조됐다.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했을 때 단기 계약 및 낮은 임금으로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공급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 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두 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240만 원까지 지급한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는 저축’대출에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동훈은 “저출생 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육아부담의 격차도 관련돼 있다”며 “중소기업은 현장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인재영입위원장 겸임하고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영입
한동훈은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고 총선을 대비해 인재들을 영입했다.
한동훈은 2024년 1월3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라며 “내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좋은 분들이 우리 당으로 오도록 앞장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은 같은 해 1월7일 첫 번째 영입인재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과 학교폭력 사건 전문변호사인 박상수 변호사를 발표했다. 정 전 회장은 평교사 출신이자 첫 초등교사 출신 교총회장으로 교권 강화 등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박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박 변호사가 과거 운영했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성 혐오 발언이 다수 게재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한동훈은 같은 해 1월11일 경남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 변호사 논란에 관해 “박 변호사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 운영하는 사이트에 논란될 만한 글들이 있는 것”이라며 “박 변호사 본인이 그런 생각이나 철학이 있거나, 혐오적 발언이 있다면 우리 당은 같이 갈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 뒤 한동훈은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영입했다. 그 가운데 특히 삼성 휴대폰 ‘갤럭시’ 신화를 이끈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과 사격에서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가 눈길을 끌었다.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교수 임명하고 공관위 구성
한동훈은 정영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내정한 뒤 국민의힘 총선 후보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한동훈은 2024년 1월5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영환 교수를 내정했다”며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1월11일 공식 취임했다.
이 밖에 당 내부 인사로는 이철규, 장동혁, 이종성 의원, 외부위원으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유일준 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윤승주 고려대 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전종학 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현준 보스턴컨설팅 그룹코리아 대표 파트너 등 10명의 공관위원 인선도 마쳤다.
한동훈이 공천 신청자 심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총선 공천에 ‘한심'(한동훈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당 대표로 여겨지는 비대위원장이 직접 공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적절한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한동훈은 자신의 공천심사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동훈은 1월29일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공천 확정 전까지 판사처럼 가만히 있어야 하나”고 반문하며 “저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역할이고, 승리하기 위한 범위에서 우리 지향이나 시대정신을 말하는 후보를 소개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법부부 장관 사임 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맡아
한동훈은 법부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국민의힘 총선을 지휘하는 비대위원장에 올랐다.
한동훈은 2023년 12월26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 “오늘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며 “오직 동료 시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한동훈은 이번 총선에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동훈은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하겠지만 내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며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뛸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동훈은 ‘불체포 특권 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
한동훈은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은 즉시 출당 등 강력조치 하겠다”며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월 총선을 ‘운동권 청산’ 구도로 치러 승리하겠다는 전략도 선보였다.
한동훈은 “수십 년 간 386(30대’80년대학번’60년대생으로 운동권 출신을 의미)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은 비서실장과 사무총장에 초선인 김형동, 장동혁 의원을 임명했다. 또 비대위원으로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 김경률 회계사, 김예지 의원,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 등을 지명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에 성공했으나 구속영장 기각
한동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본회의 통과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막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정치적 궁지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23년 9월27일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동훈은 곧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동훈은 같은 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구속 영장 기각을 두고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검찰은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증명됐다고 한동훈을 정면 조준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동훈은 2023년 9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청 보고에서 “대장동, 위례 그리고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은 이어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한동훈의 보고가 끝난 뒤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헌정사상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2023년 9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한동훈은 2023년 2월27일에도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청했으나 당시에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검찰 인사 단행, 측근 요직에 기용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고위 및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20일 고검 검사급 검사 631명, 일반 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특별수사를 책임지는 4차장검사에 고형곤 현 4차장이 유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특혜’대북송금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 등 현안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지휘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 수사를 지휘하는 1차장검사에는 김창진 법무부 검찰과장, 선거’노동 사건 등 공공수사를 이끄는 3차장검사에는 김태은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 각각 임명됐다.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에는 박영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발탁됐다.
앞서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취임 다음 날인 2022년 5월18일 검찰 간부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검으로 좌천됐던 특수부 검사들이 다시 요직에 기용됐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검사들은 원래 소속으로 복귀하거나 좌천됐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특수2부장이었고, 이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뒤 2019년에는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중앙지검 3차장을 맡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다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임명됐다. 신자용 검찰국장은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산하 특수1부장으로 일했다. 신자용 국장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 등과 호흡을 맞췄다. 한동훈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았다.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한동훈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권순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2부장으로서 보좌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일했다.
반면 전 정권과 가까운 성향으로 알려진 여러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에 가까운 인사발령이 이뤄졌다.
구자현 검찰국장은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났으며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경수사단장으로 좌천됐다.
△국제투자분쟁에서 ‘엘리엇 승소 판결’로 상처
한동훈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과 벌인 국제재판에서 패소하자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23년 6월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게 5358만6931달러(한화 약 720억 원)와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동훈은 2023년 7월18일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를 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오류와 불명확한 판시 사항이 있음을 확인해서 해석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아울러 중재판정 취소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은 중재재판부의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며 정확한 해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정부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의 원금에 대한 판정 전 이자를 한국 원화로 지급해야한다고 설시했다”며 “그런데 판정 주문에서는 그 이자를 미국 달러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게 판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중재판정부의 설시에서 ‘세전’과 ‘세후’의 계산착오로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액수가 60억 원 정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은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배상하도록 판결한 판정의 취소소송도 제기하겠다고 했다.
한동훈은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과 상법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보고 의결권 행사 책임을 우리 정부에 물은 것을 문제삼았다.
한동훈은 “국민연금이 한국법상 국가기관이 아닌데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판단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본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정부 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9월1일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배상원금이 종전 약 687억 원에서 약 622억 원으로, 판정 전 이자는 약 326억 원에서 약 294억 원으로 감액됐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배상원금은 약 65억 원, 판정 전 이자는 약 32억 원으로 모두 97억 원이 감액된 것이다.
다만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한동훈이 중재판정부에 제기한 취소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이 적으며 오히려 삼성전자에 배상금과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같은 해 7월18일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 “법무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국가의 조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존 국제중재 판례와 거리가 있다”며 “갈수록 국가가 투자자에 대해 관여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에 자유무역협정이나 양국 간 투자협정 등에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최근 국제중재 추세”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같은 해 6월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패소의 원인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던 부정부패인 만큼 정부와 국민이 손해를 입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시민단체는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사건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동훈은 구상권 청구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동훈은 구상권 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구상권의 문제는 중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며 “판결이 잘못돼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에서 구상권을 얘기하는 건 전략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법무부 산하 마약사범 치료 전담 ‘재활팀’ 구성
한동훈은 마약사범의 효과적인 치료’재활을 전담하는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팀’을 출범시켰다.
한동훈은 2023년 6월26일 마약사범의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선, 전문 인력 양성, 관계부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는 재활팀 현판식을 열었다.
재활팀에는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가들이 배치됐다.
한동훈은 현판식에서 “우리의 마약 대책은 첫째 많이 잡고, 둘째 강하게 처벌하고, 셋째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라며 “마약 사범으로 수용됐다가 석방된 사람들이 다시 마약에 손대는 것을 교정시설에서의 치료’재활로 차단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용 기간 집중적으로 치료’재활하는 것은 효과와 비용 면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마약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뒤 지속적으로 마약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2022년 12월 국민패널들이 참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지금부터 전쟁을 치르듯 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년 4월에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에 대해 가담 정도를 가리지 않고 구속수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동훈은 2023년 8월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내 마약류 범죄실태가 심각하다고 바라봤다.
한동훈은 “지금도 수돗물에서 마약류가 검출된다. 대략적인 계산이지만 100명 중의 1명은 마약경험이 있다는 통계도 가능한 수치”라며 “최근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마약조직의 보스가 돼 마약을 팔고 망원들을 모집한 경우가 있어 전원 구속하는 등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위헌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23일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개정 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과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어 검사들의 청구를 두고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닌 입법 사항이며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뒤 검수완박을 주도한 민주당을 향해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주도했다.
한동훈은 2022년 9월 열린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검수완박법을 두고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 기본권 보호 기능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검수완박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한 장관이 검찰수사권 원상복구를 위해 추진한 시행령은 적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동훈은 자신이 개정한 검찰수사권 확대 시행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동훈은 2023년 3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며 “왜 (검찰이)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시행령 고쳐 검찰 수사범위 확대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뒤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대폭 확대했다.
법무부는 2022년 8월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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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발표됐다.
이번 시행령은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하는 부패’경제범죄에 해당하는 영역을 넓히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의 기준을 구체화해 검찰 수사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검수완박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부패’경제범죄 영역을 일부 공직자’선거범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서 제외됐던 부분이다.
여기에 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시켰다. 또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 행위 등 금권선거 범죄도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방위산업 범죄와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도 경제범죄로 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도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이에 해당된다.
한동훈은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역 사회에 토착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적 이익을 착취하는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로 수사기관의 강력하고 지속적 단속을 통한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부당성이 제기됐던 ‘직접 관련성’ 규정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범죄 사건의 대부분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송치를 받는데 이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은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한정된다.
법무부는 직접 관련성의 개념을 구체화해 수사 대상인 ‘범인, 범죄사실, 증거가 공통되는 경우’ 검사의 수사를 허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한동훈은 “법무부는 현재 검수완박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시행령 개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검수완박법이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헌법 재판이 늦춰지면 국민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의 시행령 개정이 국회 입법 기능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동훈은 2022년 8월12일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법률 위임에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민청 설립 추진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민 정책을 설계할 ‘컨트롤타워’인 이민청 설립을 추진했다.
한동훈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은 2023년 1월 신년 업무보고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 뒤 한동훈은 2023년 3월7일 이민청 설립 준비의 일환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해 출입국’이민 정책을 살폈다.
한동훈은 유럽 방문 일정 동안 프랑스의 내무’해외영토부와 이민통합청, 네덜란드의 법무안전부 및 이민귀화청, 독일 연방내무부와 뉘른베르크 연방이민난민청 등을 직접 방문했다.
한동훈은 유럽 출장을 다녀온 뒤 “이번 회담을 통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과 이민정책 및 정보를 교환하고 실무자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련 법제 정비와 이민자 인식개선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이민정책 추진체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 개편방안’,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문화 이해 증진 방안’ 등 이민정책 관련 연구용역을 연달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은 2023년 9월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민청 설립 추진 상황을 묻자 “정부 내부적으로 이민청 설립 방안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법으로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의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여겨지는 이민청 설립에 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22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이민청은 제외됐다.
민주당은 이민청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동훈의 이민청 설립이 이주 노동자의 인권 향상보다는 ‘노동력 공급’ 관점에서 이민 정책을 접근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3년 3월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 보장이 시급하다”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책을 수립하는 것을 이민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 대거 좌천 인사
한동훈은 조직개편을 통해 추후 검찰 간부 인사에서 좌천 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2022년 6월1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12명으로 늘리고 그 가운데 9명까지를 현직 검사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연구위원의 정원은 7명이고 이 가운데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만 둘 수 있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5명(검사 5명) 증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 몫 연구위원 정원이 5명 늘어나게 된 것을 두고 한동훈이 추후 검찰 인사에서 대거 좌천 인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 방안, 그 밖의 형사정책, 행형 등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 형사사법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등(‘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을 주업무로 한다.
직접적 수사나 수사 지휘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어 검사들에게 유배지로 여겨진다. 한동훈 자신도 검언유착 사건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실제 한동훈은 2022년 5월18일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인원 정원을 모두 채웠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내에서 친 민주당 성향으로 여겨져온 검사들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한동훈은 이에 더해 이종근 전 서울서부지검장과 정진웅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으로 발령내면서 동시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하는 형식으로 우회하는 좌천성 인사를 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촉법소년 기준 나이 하향 조정을 추진했다.
한동훈은 2022년 6월8일 법무부의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에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이다. 최근 몇 년간 추이를 보면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한동훈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교화가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 사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12세나 13세로 낮추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2022년 11월3일 촉법소년 처벌 상한 연령을 현행 ‘만14세 미만’에서 ‘만13세 미만’으로 내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야권은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2022년 12월13일 한국아동복지회 등 학계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무부 법률개정안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형사미성년자 처벌 연령 하향은 정확한 통계와 실태분석에 따른 정책적 숙고 없이 부정적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촉법소년 통계자료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처벌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차별과 편견을 고착화하려는 혐오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2년 11월30일 낸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사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연령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한동훈은 법무부에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을 대신 할 조직을 신설했다.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2022년 6월7일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도 깊숙이 관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한동훈에게 권력은 더욱 집중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단장에 비검찰 출신을 임명하고 장관에게 중간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 중립성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다.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박 단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지내며 인사행정 전문성을 쌓았다.
또한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실을 법무부 청사가 있는 과천이 아니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하고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 장치)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찰관실을 통해 인사정보를 수사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관 인사 검증 역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논란도 불거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2022년 7월23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이었다.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검증한 셈이다.
이와 별도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고위직 인사에 관한 논란이 끊이질 않자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검증’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2023년 2월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지명된 정순신 후보자는 아들의 학폭 사건으로 자진사퇴했다. 특히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검증 질문지에 포함된 직계존비속 소송사항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돼 여론이 더욱 악화했다.
대통령실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직예비후보자 질문서’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소송이 있는지를 묻게 돼있다.
한동훈은 정순신 후보자가 아들 학폭사건으로 소송이 있었던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낙마 사태를 놓고 한동훈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동훈은 2023년 4월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정부처럼 인사검증을 대통령실에 일원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는 인사정보관리단을 개선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1차 자료수집만 하다 보니까 세평에서도 안 걸러지고 사전질문서에서도 안 걸러지는 것이다”라며 “법무부와 대통령실로 1’2차 검증기관을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객관적 자료 수집 기관과 판단 기관이 동일한 경우, 오히려 상호견제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1차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시켜
한동훈은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2년4개월 만에 부활시켰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취임 뒤 ‘1호 지시’로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등 모두 48명으로 구성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수사단은 지난 2020년 1월 폐지됐다.
한동훈은 장관 취임사에서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를 꾸렸다. 대검찰청은 2023년 9월15일 합동수사부가 출범한 뒤 1년간 373명을 기소하고 48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1조6천387억 원을 추징 및 보전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과 금융권 일각에서는 합동수사단이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라임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은 제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같은 해 6월10일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교정시설 실태를 확인했다. 한동훈은 법무부가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데 교정 문제를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청주교도소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은 2022년 4월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윤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서 새로 출범할 정부의 중핵이 될 것으로 점쳐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연수원 20기)보다 기수가 7기나 낮고 나이는 10살이나 적어 기수파괴 인사로도 평가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 아니라 검찰에서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도 경험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을 현대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사법제도를 정비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22년 5월9일 열렸다. 딸의 입시 스펙과 편법증여에 관한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한동훈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동훈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하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아래 차장검사 보직 가운데 제일 요직이자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 검사를 맡았다.
한동훈은 2018년 4월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 나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도 수사해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오르면서 단행한 인사에서 한동훈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옛 중앙수사부) 부장을 맡았다. 역대 최연소 검사장 기록을 세우면서 사법연수원 27기 가운데 이원석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과 함께 가장 먼저 승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던 한동훈은 조국 사태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동훈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2020년 6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인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어 2021년 6월 법무부의 검찰 인사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다시 좌천됐다.
△특수검사로 이름 날려
한동훈은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아 형사9부에서 일했다. 형사9부는 금융과 증권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경제 특수부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각종 금융비리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 신설됐다.
한동훈은 여러 굵직한 수사에 참여하면서 특수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한동훈은 2003년 3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부당거래 사건을 맡아 최 회장이 주식 부당거래로 8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면거래를 지시한 혐의를 밝혀내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같은 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대선자금수사단에 파견돼 기업회계 등의 분석과 기업체 수사를 전담했다. SK와 LG, 한화 등의 한나라당 대선자금 제공 사건을 수사하고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를 구속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LL.M.과정을 이수한 뒤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06년 3월 한국으로 돌아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원으로 돌아온 뒤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아 138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3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한동훈은 정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를 밝혀내는 데 공을 세웠다.
2007년엔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전군표 국세청장을 구속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동훈은 당시 검찰총장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직을 걸고 세정 최고 책임자인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했다고 한다. 7천만 원과 미화 1만 달러 등 뇌물 상납 혐의로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10년에는 청와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했다. 청와대에서 검찰로 돌아온 후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과장 등을 지내며 법무행정을 익힌 뒤 2015년부터 다시 수사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한동훈은 2015년 2월 신설된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을 맡아 기업인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공정거래’와 ‘조세’라는 두 개의 칼을 무기로 재계 비리를 수사해 ‘쌍칼’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015년 5월 100억 원대 회사돈을 빼돌려 해외 도박을 한 혐의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구속했다. 장 회장은 2015년 11월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월에는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015년 9월 국내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일본 업체를 기소했다. 한국 검찰이 이런 ‘국제 카르텔’ 사건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었다. 국내 IT 대기업을 상대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일본 베어링 제조업체인 미네베아와 한국 판매법인 한국엔엠비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그 밖에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의 관급공사 입찰담합 사건, 대림산업’포스코건설’경남기업 등 5개 기업의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 휴대용 부탄가스 업체 태양’세안산업 등의 부탄가스 가격담합 사건,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의 4대강 저수지 공사 담합 사건 등도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한동훈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이끌어냈다.
◆ 비전과 과제
한동훈은 여당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은 만큼 총선 승리가 가장 큰 과제다.
이를 위해 한동훈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위해 국회의원 수 감축 등 ‘특권 포기’를 강조하고 현장’정책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3년 차에 열리는 총선은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여당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한동훈은 신년사에서 “무기력 속에 안주하거나 계산하고 몸 사리지 않겠다”며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고 즉시 반응해 바꿔나가겠다”고 말해 총선 승리를 위한 국민의힘의 ‘변화’를 다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 공천 과정을 조율하는 일은 총선을 앞둔 한동훈에게 쉽지 않은 일로 여겨진다.
특히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은 한동훈이 ‘중진 험지 출마’와 ‘대통령실 출신 인사 출마’ 등 복잡한 사안을 원활하게 조율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월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천 문제는 그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진짜 승부가 날 수밖에 없는 문제기 때문에 (한동훈과 대통령실 사이의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 행보에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다만 총선 결과에 따라 한동훈의 정치적 행보도 달라질 수 있다.
◆ 평가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한동훈과 윤 대통령은 2004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첫 인연을 맺었다. 한동훈이 2003년 서울지검 형사9부에서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최태원 회장을 수사했는데 이것이 중수부의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의 단초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때부터 한동훈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은 2006년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의 론스타 부실매각 사건, 2016~17년 국정농단 사건 등 여러 특수사건을 함께 수사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이 보고서의 결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서와 기록을 꼼꼼히 다 살피는 태도와 수사능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할 때에도 한동훈은 윤 총장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한동훈은 민주당 정권에서 거듭된 좌천에도 검찰을 떠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 검찰 요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와도 사적으로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검언유착 사건 수사 때 3개월간 9차례 통화를 하고 332차례 카카오톡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동훈은 윤 대통령과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김건희 대표와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사실상 옛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겼다. 여기에 사실상 검찰의 정치인 수사에 앞장서고 있어 검찰총장 역할도 겸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권력이 한동훈에 집중되면서 그를 두고 ‘소통령’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동훈의 검사 시절 수사 철학은 ‘세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와 ‘이름을 가리고 봐도, 기름기를 빼고 봐도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였다.
세 줄로 간단하게 요약될 만큼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진영 논리나 시대적 요구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소구되는 상식적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러한 한동훈의 수사 성향을 놓고 윤 대통령이 대검 연구관 시절에 “넌 늘 수사를 유도리(융통성) 없이 독립운동 하듯이 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지적했다고 한다.
한동훈은 검사 초임 시절부터 경제 관련 수사 경험을 쌓으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다. 한 번 손을 댄 사건은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해서 ‘독사’로 불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이 됐을 때 ‘공정거래’와 ‘조세’라는 두 개의 칼을 무기로 재계 비리를 수사해 ‘쌍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동훈은 2015년 서울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이 된 때부터 2020년 부산으로 좌천되기 전까지 검찰 내에서 천재검사라는 평가를 듣는 등 검사로서 최고 전성기를 보냈다.
한동훈이 평검사 시절에 최태원 SK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전군표 국세청장 등을 구속한 건 그를 비롯한 해당 팀이 그동안의 수사기법을 뛰어넘는 첨단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발전시켰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한동훈은 부장검사가 된 뒤 그 기법을 검찰 내 다른 부서와 팀에도 전파했다.
2006년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로스쿨 유학 시절 ‘미국 형사사법상 주요 제도의 실무 운용에 대한 검토(우리 실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작성했다.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지만 학창 시절을 모두 서울에서 보냈다. 이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에는 서울 강남 8학군 출신으로 알려졌다.
좌우명으로 ‘세상은 원자와 빈 공간뿐, 나머지는 의견이다’를 삼고 있다고 한다. 감명 깊게 읽은 책은 허먼 멜빌의 ‘모비딕’과 오에 겐자부로의 ‘하마에게 물리다’ 등이며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들을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한다. 초등학생 시절 작문 시간에 지은 글에 ‘오디오 갖고 놀기’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다. 비틀즈와 지미 헨드릭스, 레드 제플린을 좋아한다고 한다.
패션 감각이 좋다. 큰 키에 마른 체형이며 주변 정치인들과 비교해 외모도 동안이라 패션이 더욱 돋보인다는 평가가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그가 입은 옷과 쓴 안경도 주목받았다.
체질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해 술자리에서 탄산음료를 마신다고 한다.
배우 이정재씨가 한동훈과 현대고등학교 동기다. 현대고는 현재 자율형 사립고이지만 당시에는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무작위로 배정되는 일반고였다.
고등학교 동기인 법조인은 김동연 김앤장 변호사(연수원 27기), 한희열 법무법인 수로 변호사(연수원 39기), 김보현 법무법인 AK 대표변호사(연수원 31기,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승석 전 한화생명 상무 등과도 친분이 있다.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연수원 29기), 이원주 AT커니코리아 대표이사, 김현석 김현석성형외과 원장, 홍원기 연세대 의대 교수, 김영한 가우스랩스 대표 등이 중학교 동기다.
한동훈이 199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할 당시 서울대는 신입생 300명을 법학과로 입학시킨 뒤 2학년 때 사법학과와 공법학과로 분리했다. 사법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법학과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몰렸는데 한동훈은 점수에서 밀려 공법학과로 가게 됐다. 이는 그 전 20여 년 동안 성적으로 밀려본 적 없는 한동훈에게 큰 충격이었다고 한다.
자신을 향한 비판을 쉽게 수용하지 않는 성향을 가졌다.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 듯 한동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시민단체들의 비판에 관해 재반박하는 입장문을 자주 낸다.
‘운동권 청산’을 자주 언급하며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 사건사고
△대통령실과 비대위원장 ‘사퇴’ 두고 갈등
한동훈은 대통령실로부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을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을 밝히며 당정갈등이 불거졌다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024년 1월21일 서울 모처에서 한동훈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세게 불거졌다.
한동훈은 같은 날 오후 당을 통해 공식으로 낸 ‘대통령실 사퇴 요구 보도에 대한 입장’에서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동훈은 1월22일 출근길에서도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및 당무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힌 점이 대통령실과 갈등이 발생한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동훈이 직접 영입하고 서울 마포을 지역구 출마까지 추천하며 김경율 비대위원이 언론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한동훈도 직접 여러 번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언급했다.
다만 갈등설이 불거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1월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현장에서 만나 갈등 국면이 해소됐다는 시각도 있다. 두 사람은 화재현장을 함께 둘러본 뒤 서울로 올라오는 열차에 동승해 대화를 나눴다.
한동훈은 서울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갈등에 관한 특별한 언급 없이 “민생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며 “대통령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 뒤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한 질문에도 직접적 언급을 삼가고 있다.
한편 논란의 직접적 계기가 된 김경율 비대위원은 한 동안 언론 접촉을 꺼린 뒤 2월5일 총선 불출마 의향을 SNS를 통해 알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에 ‘잡범’ 발언 논란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잡범’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한동훈은 2023년 9월18일 국회 본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탈진해 검찰의 영장청구일에 병원으로 실려간 일을 두고 “수사 받는 피의자가 단식해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해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 단식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이 제1야당 대표의 단식투쟁을 폄하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의 ‘잡범’ 발언 다음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며 “(한 장관의 발언이) 참 잡스럽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고위직 검사일 때 검언유착과 관련해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면 수사에 협력할 의무까지는 아니라도 협력하는 것이 도리”라며 “그래야 다른 잡범들이 따라하지 않을 거 아니겠나”라고 한동훈의 비유를 되돌려줬다.
그는 그러면서 “근데 본인은 자기 아이폰 비번(비밀번호) 안 풀었잖나”라고 꼬집었다.
한동훈은 민주당의 비판에 관해 이재명 대표를 ‘잡범’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동훈은 같은 해 9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내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이 의원은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고 이후 (수사) 상황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부실공개로 비판받아
한동훈은 검찰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기록을 공개하면서 민감한 내용을 가리는 등 부실하게 공개했다.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공개한 것인데 법원 판결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022년 1월11일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항소했지만 대법원도 2023년 4월24일 검찰의 특활비 등 예산 자료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도 특활비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3곳(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5개 독립언론(경남도민일보 등)은 2023년 9월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67개 지방검찰청이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먹칠’을 한 자료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자료에는 결제 시간, 가게 이름, 상세구매 내역 등이 삭제돼 있었다. 또 특활비는 특성상 대체로 영수증이 증빙되어 있지 않은데 검찰은 일부 존재하는 특활비 카드 영수증마저 집행금액과 일자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삭제해 공개했다.
한동훈은 2023년 8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예산 공개를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판결 취지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실한 휴대전화 찾기 위해 경찰 투입
한동훈은 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휴대전화를 분실했는데 한동훈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강력계 형사들이 투입돼 논란이 됐다.
한동훈은 2023년 6월2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한동훈 측은 서울 중부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했다.
그런데 서울 중부경찰서 강력4팀 형사들이 현장에 투입돼 체육관을 긴급 수색했다. 절도, 혹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같은 범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장관의 휴대전화는 행사장 참석자 중 한 명이 주워서 파출소에 분실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련의 ‘해프닝’이었으나 휴대전화 분실로 강력계 형사들까지 투입된 것은 한동훈이 실세 장관이기 때문에 경찰이 과도하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023년 6월28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한 장관 휴대전화 분실 해프닝과 관련해 “5천만 국민이 휴대폰 잃어버리면 다 경찰이 출동해서 찾고 법석을 떠나”고 꼬집었다.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경찰이 MBC 압수수색
경찰이 한동훈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수사를 이유로 MBC 기자는 물론 뉴스룸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해 ‘보복수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2023년 5월30일 한동훈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MBC 임모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주거지와 차량도 수색했다.
또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임씨의 소속 부서 사무실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김민석 무소속 강서구의원이 한동훈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해당 자료가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새어나갔고 임 기자가 이 과정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날리면’, ‘바이든’ 발언 논란을 최초 보도한 기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복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MBC 노조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하자 보복성 수사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만약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유출 혐의자가 MBC 기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 정도 사안을 갖고 언론사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말했다.
MBC도 입장문을 내고 “개인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그것도 공인인 국무위원 관련 정보를 이유로 언론기관의 심장인 뉴스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과잉수사”라며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바이든 발언’ 논란을 TV 뉴스로 처음 보도한 당사자로 표적 수사라는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은 경찰의 수사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한동훈은 2023년 5월30일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차 대법원에 들어서다 경찰의 MBC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 등이 담겨있는 개인 정보를 유포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다른 국민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검언유착 사건 및 독직폭행 논란
검언유착 사건은 2020년 3월31일 MBC 뉴스데스크가 이동재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행위를 단독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채널A 법조팀의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하고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과 이동재 자신의 친분 관계를 내세우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금융사기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후 2020년 6월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감찰을 지시하고 6월26일자로 한동훈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켰다.
하지만 검찰은 한동훈의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약 2년 만인 2022년 4월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한동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동훈의 아이폰에 대해 잠금 해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하면서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은 2022년 5월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휴대폰 공개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헌법상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며 “이재명 지사가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비난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검찰의 검언유착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 관련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죄의 주체가 된다.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의 가입자 식별 모듈(USIM)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 한동훈은 2020년 7월29일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에게서 독직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진웅 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이 변호인과의 통화를 요청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정진웅 부장검사 측에서 통화를 허락하자 한동훈이 통화를 하기 위해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었는데 그때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을 제압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동훈이 핸드폰 잠금을 풀어 핸드폰 안에 들어 있는 증거를 조작하려는 정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얼굴 인식으로 비밀번호를 해제하게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정보삭제 행동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정진웅 부장검사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0년 7월30일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의 압수수색 방해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10월27일 정진웅 검사는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웅 검사(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독직폭행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동훈은 정 연구위원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딸 입시스펙 논란
한동훈의 딸이 대학입시에 대비해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부모의 인맥과 배경이 적잖이 활용됐다는 의심이 나와 ‘부모찬스’ 논란이 일었다.
한겨레는 2022년 5월4일 한동훈의 딸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노트북을 한 기업으로부터 기증받았는데 해당 기업은 한동훈 부인의 지인이 법무 담당 임원으로 있는 곳이었다고 보도했다. 그 지인은 해당 기업이 노트북을 기증하도록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앞서 한동훈의 딸은 2021년 11월 미국의 한 지역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 기업으로부터 중고 노트북 50여 대를 기증받은 일을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꼽은 바 있다.
한동훈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논문 6편을 써 4개 저널에 게재하고 2020~21년에 10개의 영어전자책을 출판한 사실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고등학생이 학업과 병행하며 이렇게 많은 저작 성과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만큼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녀 스펙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 놓고 한동훈 측은 “딸의 정상적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폄훼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언론이 딸의 ‘논문’으로 언급한 저작을 놓고도 학교 리서치 과제, 교교 대상 에세이 대회에서 작성한 에세이, 보고서 등을 모아 업로드한 것인데 ‘논문’이라고 허위 과장했다고 비판했다.
딸의 논문 가운데 두 편에 대해서는 대필 의혹도 제기됐다.
한동훈의 딸이 2022년 2월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문서정보에 케냐 출신 대필작가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5월8일 한동훈과 배우자, 딸을 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월30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이제일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한동훈 측은 논문대필 의혹에 대해 “고교생의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2022년 5월1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의 딸이 쓴 논문들의 주제가 미국 하버드대학교 국제경제학 에세이 공모전의 2021년 주제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공모전은 미국 대학입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동훈은 딸의 논문들이 2019~21년 3년 동안 연습용으로 작성한 리포트라는 취지로 해명해왔는데 미국 대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용이라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이 공모전의 2021년 주제는 ‘국가부채’,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영향’, ‘셔먼법(반독점법)’, ‘암호화폐’ 네 가지였는데 한동훈의 딸이 2021년 ‘ABC Research Alert’ 저널에 게재한 3편의 논문 주제가 국가부채,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영향, 셔먼법으로 하버드대학교 공모전의 주제와 같았다.
그 밖에 한동훈의 딸이 쓴 논문이 게재된 해외 학술지들(ABC Research Alert, Asian Journal of Humanity, Art and Literature 등)이 학계에서 투고가 금지된 이른바 ‘약탈적 학술지’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약탈적 학술지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돈을 내면 논문을 무조건 게재해주고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간소화해 출판하는 학술지를 말한다.
MBC PD수첩은 2022년 6월14일 한동훈의 딸이 국내 한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기록을 확인해본 내용을 방영했다. 취재진이 방문한 날은 6월9일인데 활동일지에는 6월14일, 21일, 28일, 7월26일까지 봉사내역이 기록돼 있고 한동훈의 딸이 자필서명까지 한 것으로 나와 논란이 됐다.
△전세보증금 43% 한꺼번에 올려 논란
2020년 7월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신규 임대계약이 아닌 기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계약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됐다. 그런데 한동훈은 2015년부터 계속 거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2억7천만 원에서 17억5천만 원으로 43% 올려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동훈 측은 “기존 임차인이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고 해 시세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중 기존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시세대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한 것”이라며 “임차인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인 5%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해당 임차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이 오히려 전세금을 깎아준 것이라고 했다. 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한동훈이 전세를 18억5천만 원에 내놓았는데 이후 재계약을 요청하면서 보증금을 1억 원을 낮춰달라고 부탁했고 한동훈 측에서 이를 받아줬다는 것이다.
한동훈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타워팰리스의 보증금은 16억 원에서 5%인 8천만 원만 올랐다. 한동훈은 해당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임차인에게는 시세로 보증금을 받고 본인은 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은 셈이니 ‘내로남불’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한동훈이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타워팰리스에 거주해왔다는 지적도 있다.
한동훈은 2017년 3월 전용면적 164.97㎡인 타워팰리스에 전세보증금 14억 원을 내고 입주했다. 전세보증금은 2019년 16억 원, 2021년 16억8천만 원이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입주 당시에는 시세보다 2억 원, 2019년에는 시세보다 4억 원 정도 낮았다.
한동훈이 거주하고 있는 타워팰리스의 소유주는 김모씨로 골드만삭스 사내 변호사다. 한동훈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김씨는 한동훈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와도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이에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동훈 측은 현 임대인이 김씨라는 사실은 계약서 서명 당일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파트 편법증여 의혹
한동훈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편법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1998년 2월25일 정모씨라는 사람이 한동훈의 어머니에게서 1억 원을 빌려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청구아파트를 매입했고, 이에 한동훈의 어머니는 채권최고액 1억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뒤 한 달이 지난 3월27일 한동훈이 정씨에게서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입했기 때문에 한동훈이 채무를 떠안게 됐다. 그런데 다시 한 달 후인 4월27일 한동훈의 어머니가 이 아파트에 설정했던 근저당권을 해제했다. 한동훈이 어머니에게 채무액을 갚지 않았다면 사실상 증여가 이루어진 셈이 된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5월9일 인사청문회에서 “매매 당시 후보자 어머니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편법증여, 즉 딱지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당시 후보자는 24~25살 사법연수원생으로 돈을 모으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당시 해당 주택 공시지가가 1억여 원이었고 현재는 12억원이 넘기 때문에 편법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은 “당시 IMF(외환위기)로 주택가가 폭락했던 시점인데 (의혹은) 2010년대에 주택가가 폭등한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며 “당시 부친이 공직생활할 때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면서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술을 안 먹기에 연수원에서 돈이 모이기도 했고 전세도 있어서 그렇게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었다”며 “(거래는 자금을) 모친께 드려 모친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25년 전이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중은행이 아니라 주로 저축은행에 돈이 있었던 것 같아 그 부분은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
한동훈은 2004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농지 3300㎡ 를 13년 동안 소유하다 2017년 매각했는데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상속받은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게 돼 있다. 검사로 있던 시기에 직접 농사 일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측은 “선친은 해당 춘천 농지에서 집을 짓고 모친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생활했다”며 “이 경우는 상속이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상속 이후에도 매각 전까지 모친 등이 텃밭 농사를 계속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22년 4월20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한동훈이 소유했던 농지가 있는 마을의 주민들은 농사를 주로 지은 사람은 한동훈의 어머니가 아니라 가사도우미 부부였다고 말했다.
△배우자 위장전입
한동훈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는 2007년 5월 원래 살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부아파트에서 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공아파트로 혼자 주소지를 옮겼다가 한 달 뒤 원래 주소지로 다시 전입했다.
소유하고 있는 2011년식 벤츠 E300 차량을 싸게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을 구매할 때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측은 “차량 딜러가 한 일”이라면서도 미리 알아보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아닌 제3자가 대신 할 수 없다.
◆ 경력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제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군법무관을 지냈다.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았다.
2003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검사로 일했다.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7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다.
2009년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검사로 근무했다.
2009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민정2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2011년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2013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에 임명됐다.
201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을 거쳤다.
2016년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부장검사)을 맡았다.
201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급)이 됐다.
2020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2020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2021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맡았다.
2022년 제69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2023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됐다.
◆ 학력
1986년 서울신동초등학교를 나왔다.
1989년 경원중학교를 졸업했다.
1992년 서울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2005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을 이수했다.
◆ 가족관계
한명수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코리아(AMK) 대표가 부친이며 두 살 위인 누나가 있다.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와 함께 딸, 아들을 두고 있다. 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을 이수한 뒤 2006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진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을 거쳐 2009년부터 법무법인 김앤장 외국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한동훈의 장인은 진형구 전 대구고검 검사장이다. 사법연수원 1기를 수료했으며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퇴직했다.
한동훈의 처남은 진동균 전 검사로 재직 중에 후배 검사에게 성추행을 저지르고 검사직에서 물러난 뒤 대기업에 취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기타
1998년 5월 공군에 법무관으로 입대해 2001년 4월 대위로 전역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3년 3월30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을 보면 한동훈은 43억850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 어록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느냐.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 (2024/02/05,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다가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맡긴 의사결정 과정은 민주주의로 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4/02/03, 김포검단시민연대가 주최한 5호선 중재안’GTX-D 노선안 환영 및 조기 개통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해 4월 총선이 끝난 뒤에는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김포시 서울 편입이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며)
“민주당 갈 걸 그랬다.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말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다.” (2024/02/02, 출근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관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 전 당원 투표를 검토하는 것은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연동형 비례제에서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위한 게 아니냐고 비판하며)
“(국회의원이) 집에 가져가는 돈만 조금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위소득을 가지고는 못 살겠다고 하는 분들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됩니다.” (2024/02/02,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줄이자는 자신의 제안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에 반박하며)
“육교와 철도 부분을 덮고 거기에 공원과 산책로,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 같은 것이 생긴다고 생각해보라. 지역 전체가 발전하면서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 (2024/01/31, 경기도 수원을 방문해 구도심 개발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하는 정책을 통해 ‘격차 해소’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과거 운동권이었다는 것을 특권처럼 여기면서, 정치의 퇴행을 이끌고 있는 세력들이 이제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2024/01/31, ‘반칙과 특권의 청산 위한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혼회에서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 총선의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하며)
“범죄 피해 그리고 이런 테러 피해는 진영의 문제라든가 당의 문제가 아니다.” (2024/01/25, 괴한으로부터 피습 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면회한 뒤 정치테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년 간 바라는 걸 하겠다는 게 포퓰리즘이라면 나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 (2024/01/25, ‘동료 시민 정치개혁 긴급 좌담회’ 축사에서 국회의원 정수 및 세비 감축 등 자신이 제안한 정치개혁 방안은 국민의 뜻을 담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1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2024/01/16,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개하며)
“오직 동료 시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 (2023/12/26,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식에서 정치인으로서 희생과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당 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하자.” (2023/12/26,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식에서 국민의힘 구성원들을 향해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하며)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스트라이크인지 아웃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12/21,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락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하며)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2023/12/19,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라 주장하며)
“국민의힘이 나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 공감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나를 띄운다는 점에는 많은 분이 공감할 것이다.” (2023/11/22,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 참석 전 기자들이 ‘스타 장관’ 총선 차출론이 언급된다고 질문하자 자신을 반복적으로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스타’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견해를 밝히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년 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 (2023/11/11, 입장문을 통해 자신을 ‘어린 놈’ ‘건방진 놈’이라 비판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며)
“저를 비롯해 지금 얘기되는 분들이 무슨 형사 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나. 위증교사라도 했나. (민주당의 탄핵은)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다.” (2023/11/08,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법률적 문제가 없는데도 법무부 장관인 자신의 탄핵을 검토하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주장하며)
“책임 있게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욕을 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023/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은 논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질의하자 답변하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다.” (2023/09/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가결을 촉구하며)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니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된다.” (2023/09/0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 타깃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으로 돌리고자 뉴스타파와 허위로 인터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런 사안에서 대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특권층이 피해를 덜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 점이 이런 수사의 단죄의 핵심 포인트이다.” (2023/08/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라임사태 재수사와 관련해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 의원 등 유력인사들이 자신들의 펀드 투자금 회수를 위해 다른 고객들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다 썼다고 지적하자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국민 세금으로 공무 수행하면서 기분 상했다고 그런 말을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대단히 후진 갑질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2023/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과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질의로 설전을 펼친 뒤 ‘예산삭감을 기대하라’는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가 화투 게임 같은 것인지 모르겠다.” (2023/08/23, 국회에 출석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회기 중에 제출하는 것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꽃놀이패’라는 비판을 반박하며)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의 입장에 서서 고발했던 사건의 과정이 있었고 그 사건이 유죄로 확정(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사건)된 점도 고려했다.” (2023/08/14, 광복절 특사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답하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2023/08/11,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 (2023/07/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말해보라는 질문에 답변하며)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다.” (2023/07/26, 국회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을 항의방문하고 지검장과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청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펼친 것을 비판하며)
“급격한 인구 변화라는 정해진 미래를 잘 준비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2023/07/06, 법무부가 인구정책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인구변동과 법무행정’을 주제로 연 강연에서 이민청 신설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하며)
“(생활동반자 관계법 제정안은) 단순하게 1인 가구 등에 대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통적 혼인 개념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다. 개인적 입장은 (제정안이) 너무 큰 변화를 주장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2023/06/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성인도 ‘가족관계’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 법안은 결과적으로 동성혼 허용과 직결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며)
“과학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정략적으로 괴담을 퍼트리는 경우는 당연히 국가나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2023/06/14, 국회 대정부질문 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괴담에 대한 사법조치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질문에 답하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05/24,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 집회’와 관련해 불법집회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3/05/17,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 취임 1주년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며)
“미래에는 외국인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2023/05/16,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응급처치에도 골든아워가 있듯이 지금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마약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골든아워다.” (2023/04/26,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총회 개회사에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지금 당장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라고 강조하며)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 녹음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다. 의원 매수를 수사하는 것을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 한다면 승부 조작을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이 되는가.” (2023/04/21,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가 ‘기획수사’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며)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다.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리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사건을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다.” (2023/03/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50억 클럽’ 특검법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히며)
“저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 여러 말씀하지 않나.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을 내렸지만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다.” (2023/03/24,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에 관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
“일차적 객관적 검증이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그 상관인 내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맞다. (다만 책임지겠다는 것은) 아니다.” (2023/02/28,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것과 관련해 따져보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며)
“특별히 힘센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배려 받아야 할 약자를 위한 특별면회로 바꾸겠다.” (2023/02/21, 법무부의 교정시설 장소변경 접견제도 개선 보도자료에서)
“수사 방어를 위해 여러 가지 정치적 레토릭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사람에게만 (적용)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에 적용되지 않겠나.” (2023/02/06,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 검사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수완박 시즌2’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며)
“정치사건 말고 깡패 사건을 생각해보라. 깡패를 구속하기 직전 중요 자료들, 피해자 진술을 공개할 수 있다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서민을 보호할 수 있겠나.” (2023/02/06,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영장실질심사 시 핵심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입법 추진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에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수사 못하게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 (2023/01/31,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을 두고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며)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 (2023/01/20,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반복적으로 소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관한 질문을 받자 반박하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동원하는 게 특검은 아니다.” (2023/01/16, 법무부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내며)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 (2022/12/30,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지나쳤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반박하며)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 (2022/12/28,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에서 가결을 촉구하며)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인가,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2022/11/28, 법무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집까지 찾아온 인터넷 언론 더탐사 기자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이 저질 가짜뉴스에 ‘올인’하듯이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2022/10/28, 제77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이 열린 정부과천청사에 들어가며 취재진과 만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기한 ‘심야 술자리’ 의혹을 비판하며)
“수사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 (2022/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검법 발의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내며)
“법무부의 목적은 지금까지 이민 관련 난제에 답하지 않았던 정부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다. 우수 외국인을 유치하되 불법 체류자는 엄격히 단속해 늦지 않게 백년대계를 만들겠다.” (2022/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민’외국인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며)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2022/09/28,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발하자 이에 대한 입장문에서)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이고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지휘해도 되겠느냐.” (2022/09/19,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에 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 지휘를 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반박하며)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한다.” (2022/09/15, 법무부에서 열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브리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 질문이 나오자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며)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인데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2022/08/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법을 비판하며)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2022/07/29, 대한변호사회장을 접견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북한 어민들을 북송한 건 정당했다는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업무를) 감당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2/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의원께서 장관으로 있을 때 검찰 인사를 완전히 ‘패싱’ 하시지 않았나.” (2022/07/25,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 한동훈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한다고 비판하자 이를 반박하며)
“정치검사의 출세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2/05/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있다’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답변하며)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 (2022/05/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과 내각에 검찰 출신이 다수 배치된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들과 협치를 하고 있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하자)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다. 잊지 말자.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022/05/17,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 소지가 높다.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이 보장됐고 그것은 수사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다. 법안으로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2022/05/09,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는) 과잉수사가 아니었으며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 검찰이 조작을 했다는 음모론으로 대응해 집중적 수사가 불가피했다. 70번 압수수색은 있을 수 없고 그렇게 많지 않다. 딸의 일기장을 압수수색했다는 건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2022/05/00,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어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2022/04/15,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처음 출근하면서)
“검찰은 몇 백 년 이어져온 곳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것이 없다. 검찰은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법과 상식에 맞게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 (2022/04/1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 과제에 관해 묻는 질문에 답변하며)
“후회는 당연히 없다. 인사권을 가진 권력과 국민의 이익이 배치될 때 힘들고 손해보더라도 국민 편을 들라고 이 나라 법과 국민들이 검사에게 신분보장도 해주고 존중도 해주는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으로 뿔뿔이 좌천돼 매주 고속버스 타고 올라와 재판 들어가 고생하는 조국 수사팀, 울산 수사팀, 월성 수사팀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공직자는 ‘쪽팔리게’ 살면 안 된다. 공직자가 할 일 하다가 권력에 찍혀 겪는 부당한 일들도 국민 세금으로 받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처럼 사약을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추미애씨 같은 분들은 역모니 뭐니 황당한 소리 하며 아직 조선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2022/01/31,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지휘를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다.” (2022/01/27,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되자)
“유시민씨나 지금의 권력자들은 마치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 특권계급인 양 행동했다.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였다.” (2022/01/27, 한동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년 전 첫 출근한 날에 내가 평생 할 출세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상식과 정의는 공짜가 아니니 억울해할 것도 없다.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이니 담담하게 감당하겠다.” (2021/06/04, 검찰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된 뒤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윤석열 총장이나 저나 눈 한 번 질끈 감고 조국 수사 덮었다면 계속 꽃길이었을 것이다. 권력의 속성상 그 수사로 검사 경력도 끝날 거라는 거 모르지 않았다. 그 사건 하나 덮어버리는 게 개인이나 검찰의 이익에 맞는 아주 쉬운 계산 아닌가. 그렇지만 그냥 할 일이니까 한 거다. 직업윤리다.” (2021/02/15,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권력이 물라는 것만 물어다 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나를 쓰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이 환호하던 전직 대통령들과 대기업들 수사 때나 욕하던 조국 수사 때나 저는 똑같이 할 일 한 거고 변한 게 없다.” (2021/02/15,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특별한 검사가 목숨 걸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검사가 직업윤리적 용기를 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말이다. 당초 검찰 개혁 논의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눈치 보고 봐줘서 국민들이 실망했던 것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 그 부분이야말로 검찰이 자성해야 할 부분이다.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은 반대 방향이라 안타깝다.” (2021/02/15,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모든 공직자는 국민 앞에 ‘일개 공직자’일 뿐이다.” (2020/07/23, ‘일개 장관’ 발언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대응하며)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건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2020/02/13, 이동재 채널A 기자 녹취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것을 비판하며)
“3개월간 수사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 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련한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8/04/09,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경과를 발표하며)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부자는 불구속, 가난하면 구속)이라는 말이 생길까 우려된다.” (2015/04/28,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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