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논의 시작…연말까지 세부 방안 마련

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 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산하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4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위 구성은 지난 2월 마련한 ‘의료개혁 4대 과제’ 일환이다. 당시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적정의료 이용·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위에는 관련 전문가들과 의료계 인사,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격주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한 과제를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전문위원회에 상정하고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보험개혁회의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정형선 비급여·실손보험 소위 위원장은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관련 보상 확대와 함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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