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상속·부동산세 부담 과도…종부세율 2018년 이전으로 되돌려야”

서울경제 조회수  

'상속·부동산세 부담 과도…종부세율 2018년 이전으로 되돌려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서울경제DB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다는 재계의 분석이 나왔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종부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발간한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취득·보유·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92%에서 2021년 5.5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이 1.45%에서 1.72%로 소폭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2018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주택 관련 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거래량 감소와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상속세 부담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크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상속세 비중은 0.33%로 OECD 평균(0.2%)를 웃돌았다.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 부담률은 최대 72.5%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총 부담이 78%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컸다.

할증평가까지 고려한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상속세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가 장기간 조정되지 않으면서 조세 구조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한상의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도 상향하고 종부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재산 과세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업의 경영권 불안 및 국민 경제의 손실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슈퍼캣, 펑크랜드에 MMORPG ‘세븐엔젤스’ 출시
  • 창립 5주년 맞은 디스프레드 “자체 프로덕트 개발할 것”
  • 발렌티노, 더현대 서울서 홀리데이 시즌 맞아 화려한 팝업 스토어 개장
  • 기대이상으로 맛있어서 깜놀!?가성비 좋은 노브랜드 도시락김 후기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방치했다가 대참사’.. 겨울철 자동차 필터, 무시했다간 목숨도 위험?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안세영, 파리올림픽 이후 첫 우승 쾌거

    연예 

  • 2
    고개 숙인 홀란드! EPL 5연패 노리다가 어쩌다가→토트넘에 발목 잡혀 5연패 늪에 빠진 '디펜딩 챔프' 맨시티

    스포츠 

  • 3
    BYD 韓진출, 단순 시장 다변화 넘어 업계 위협될 수도

    뉴스 

  • 4
    르브론 형 미안해! MVP 요키치 34득점 13리바운드 폭발…덴버, 레이커스에 대승

    스포츠 

  • 5
    안준호 감독, 귀화 선수 필요성 강조하며 한국 농구의 고민

    스포츠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한국 남자농구, 호주에 23점 차 대패…아시아컵 예선 고전

    스포츠 

  • 2
    “친자식 맞지만, 결혼은 안해” 정우성·문가비 사실 '갈등' 심각

    연예 

  • 3
    문가비 미혼모 아니었다… 4년 전 정우성 발언 재조명 (+나이)

    연예 

  • 4
    정우성, 문가비 아들 친아빠였다... “양육 최선 다할 것”

    뉴스 

  • 5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미친 전술, 공격수들이 이해할 수 없다'…'이강인 선발 제외' 툴루즈전 비난

    스포츠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슈퍼캣, 펑크랜드에 MMORPG ‘세븐엔젤스’ 출시
  • 창립 5주년 맞은 디스프레드 “자체 프로덕트 개발할 것”
  • 발렌티노, 더현대 서울서 홀리데이 시즌 맞아 화려한 팝업 스토어 개장
  • 기대이상으로 맛있어서 깜놀!?가성비 좋은 노브랜드 도시락김 후기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방치했다가 대참사’.. 겨울철 자동차 필터, 무시했다간 목숨도 위험?

추천 뉴스

  • 1
    안세영, 파리올림픽 이후 첫 우승 쾌거

    연예 

  • 2
    고개 숙인 홀란드! EPL 5연패 노리다가 어쩌다가→토트넘에 발목 잡혀 5연패 늪에 빠진 '디펜딩 챔프' 맨시티

    스포츠 

  • 3
    BYD 韓진출, 단순 시장 다변화 넘어 업계 위협될 수도

    뉴스 

  • 4
    르브론 형 미안해! MVP 요키치 34득점 13리바운드 폭발…덴버, 레이커스에 대승

    스포츠 

  • 5
    안준호 감독, 귀화 선수 필요성 강조하며 한국 농구의 고민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한국 남자농구, 호주에 23점 차 대패…아시아컵 예선 고전

    스포츠 

  • 2
    “친자식 맞지만, 결혼은 안해” 정우성·문가비 사실 '갈등' 심각

    연예 

  • 3
    문가비 미혼모 아니었다… 4년 전 정우성 발언 재조명 (+나이)

    연예 

  • 4
    정우성, 문가비 아들 친아빠였다... “양육 최선 다할 것”

    뉴스 

  • 5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미친 전술, 공격수들이 이해할 수 없다'…'이강인 선발 제외' 툴루즈전 비난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