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노후된 빌라촌이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나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15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용적률을 20% 높여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연말에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낡고 비효율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교통 분야 전문가는 “용적률 20% 상향이 주는 혜택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라며 “용적률이 높아지면 건물의 밀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인구 밀집도를 증가시킨다”고 했다.
또한 “이는 교통 혼잡, 주차난,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며 결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노후 빌라촌의 용적률 상향뿐만이 아니라 이런 오래된 빌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후된 비좁은 도로’ 역시 개선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150억 원 내외의 지원금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건설 전문가는 “‘뉴빌리지’ 사업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150억 원은 한 건물당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총 예산으로 지원되는 금액”이라며 “이 예산은 선정된 사업지 전체에 걸쳐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따라서 개별 건물에 대한 지원금은 이 금액을 여러 사업지로 나누어 분배하게 된다.
즉,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분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계획했던 편의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거나,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 재개발 전문가는 “지자체의 공모와 사업지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중요한 문제”라며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뉴빌리지’ 사업은 그 취지와 목표는 훌륭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상향과 지원금의 실효성,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협조,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모두 보장될 때 비로소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뉴빌리지는 그저 ‘속 빈 강정’에 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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