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정국 중재안’을 정부와 여당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4.7.24 utzza@yna.co.kr/2024-07-24 14:57:36/<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정부·여당의 ‘방송4법 중재안’ 거부와 관련해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내일(25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현재로선 대화와 타협의 길이 막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4법 입법과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극한 갈등의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될 상황”이라며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하다.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그동안 대화와 타협을 누누이 강조했다. 의장에게 야당의 입법 강행을 막아야 한다면서 의장실에 찾아와 항의와 농성을 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막상 의장이 고심 끝에 책임을 자처해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중재안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화를 나눴는데, 정부는 ‘국회의 논의는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했고, 여당은 ‘인사권이 정부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중재안을) 거부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내일 본회의에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가장 먼저 상정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채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며 “상정된 안건을 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민주당 내에서 나온 ‘의장의 입법과정 개입’에 대한 불만에 관해서는 “저는 늘 얘기했지만 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고 여야가 아닌 국민의 편이어야 한다”며 “여야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 의장은 국민을 위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맞다. 여야 어디서 지적하든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권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권에는 야권에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한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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