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법’ 고수
‘친윤’ 김재원·김민전 즉각 선 그어
野,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상정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25일 본회의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취임 첫날인 24일부터 당내 ‘친윤’(친윤석열)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견제를 받았다. 한 대표가 공언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부터 당 안팎의 압박이 시작됐다. 또 자신을 겨눈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야권이 공격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공언한 한 대표는 이날도 “제 입장은 변함없다”며 “국민께서 (국민의힘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안을 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묻고 싶다. 왜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해야 하나”라며 “거부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유리하단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 관련한 당내 여론 수렴 기한에 대해선 “데드라인을 정할 문제는 아니다”며 “제 의견을 밝혔고,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절차를 통해 잘 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신임 지도부에서 바로 견제구가 날아왔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특검법은 국회의원들이 표결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이라고 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장이나 특검 임명 문제는 원내 전략”이라며 “당 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고 못 박았다.
당 전당대회에서 친한(친한동훈)계 최고위원 2명(장동혁·진종오)이 당선되면서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나 윤리위원회 가동 등 한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은 작아졌지만, 한 대표를 향한 견제 움직임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권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안건이 상정됐고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한동훈 특검법에 나오는 의혹은 검사·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대표가 어제(23일) 선출됐는데,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면서 “김 여사 건은 수사 중이어서 특검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한동훈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은 일단 상정을 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애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등 민생법안을 25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해왔던 민주당은 돌연 국회 법사위 의결을 미뤘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5일 본회의에는 ‘방송4법’ 의결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민생법안들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내일(25일) 처리하는 게 맞다”고 화답했다.
한 대표는 취임 이틀째 거대 의석의 야권에 밀려 “소수 여당의 대표”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국민 찬성 여론이 높은 ‘채상병 특검법’인 만큼 “국민 여론에 반하는 당 대표”라는 이미지도 씌워진다. 연임이 유력시되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한 대표가 제안한 수정안 협상을 거절했기 때문에 난관의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날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야당을 향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냐”며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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