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한동훈 신임 대표가 선출된 다음날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한 것에 “잔칫상에 재 뿌리는 거대 야당의 특검 횡포”라고 날을 세웠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어제 우리 당이 의사일정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자마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 의사일정을 확정해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의 면면을 보면 참담한 수준”이라며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불기소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오랜 시간 수사를 했음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종결한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검사 추천권에 국민의힘을 배제한 특검법 조항을 두고 “국민 상식에도, 법리에도, 정치 도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상습적이고 명분 없는 특검 추진에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특검부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진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과 원한 사무친 입법 보복으로 국회와 정치의 품격은 상실되고 협치는 실종됐다”며 “집권 여당의 발목을 잡고, 정쟁으로 국정을 흔드는 것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한 대표의 △’고발사주 사건’ 연루 의혹 △법무부 징계 취소소송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비위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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