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평판압연 제품 재심
베트남산 냉간압연 제품 원심 대상 공청회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권 침해Ⅱ 등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포스코가 요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평판압연)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냉간압연)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24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관세법령과 무역위 공청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날 제450차 무역위를 개최해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헤어드라이어 컬링 헤드’ 특허권 침해와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3건 관련해 각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향후 무역위는 서면·현지 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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