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개인정보 제공 싫으면 돈 내라’ 정책 내놨더니…유럽위원회, EU 소비자법 위반 조사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댓가로 구독료를 지불하게 한 메타(Meta)의 정책이 유럽에서 역풍을 맞았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보호협조(CPC) 네트워크가 메타의 개인정보를 댓가로 한 구독료 정책은 유럽 연합(EU)의 소비자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CPC 네트워크는 EU의 소비자 보호법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들로 구성된 단체다.

메타는 2023년에 급작스럽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든지, 싫으면 구독료를 내라’는 정책을 내놨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메타는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관건은 메타가 위 정책을 공개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다.

유럽위원회는 “메타가 소비자들에게 진실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또 소비자들이 이러한 정책의 여파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는지, 소비자가 이러한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압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위원회는 메타의 ‘개인정보 제공이 싫으면 돈 내라(pay or consent)’ 정책 검토를 우선순위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위원회는 “메타의 이러한 정책을 살펴보는 것을 우선순위 두고 있다. 이는 디지털시장법 위반 혐의,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정보 공개 요청 등과는 별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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