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순모 기자] 지난 6월,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3명의 젊은 노동자들이 산화한 ‘아리셀 참사 사고’ 후 1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참사 사고와 관련해 사건 진상이 드러나면서 예상못한 사고가 아닌 ‘이미 예상되었던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가해자인 사측에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 논란이다.
사측은 ‘체류 기간 연장 불가능’과 ‘강제 퇴거’를 언급하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협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합의금을 제안하고, 심지어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유가족의 한 관계자는 “우리 아들을 살려내라는 절규에 돌아오는 것은 협박 문자뿐”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아리셀 참사의 유가족들은 사건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더욱 참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한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힘들고 더럽고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일은 이주 노동자가 도맡고 있다”라며 “자동차 수출 실적 356억5000만달러의 이면에 있는 우리 현실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이주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승인이 없으면 일터를 옮길 수 없으며, 이는 사실상 강제 노동에 가까운 조건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 관리법의 한계도 드러났다.
한 전문가는 “현장의 안전 조치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모든 제조회사들이 동일하게 관리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제도와 안전관리법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자가 주관하고 추천하는 민간 합동 안전보건 활동’과 ‘배터리 사업 분야의 자격 심사 강화’,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하도급 금지’ 등의 법제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
재난 전문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리셀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우리는 산업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리셀 참사 이후 관계 당국의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 역시 공개 가능한 자료를 통해 충분히 중간 브리핑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라 이제는 위험의 ‘외노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