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여름 장마철에 집중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가건물 누수 책임 다툼을 해결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9년부터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기준 총 88건의 누수 분쟁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은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사용 수익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 분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3년(2022~2024년 6월) 조정신청 자료를 살펴보면 ▲계약해지(25%) ▲임대료(23%) ▲수리비(22%) 순으로 분쟁 발생 요인이 높았다.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조정을 신청하면 당사자의 조정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현장 조사를 나간다.
시는 누수전문팀(건축사 1명·변호사 1명·담당공무원 2명)을 구성해 상가 건물 현장에 직접 나가 당사자 입회 아래 의견 청취와 건물을 조사한다.
이후 당사자에게 현장 조사 결과의 누수 책임에 대해 외관상 발견되는 문제점을 확인시켜주고 권고안을 제시해 분쟁 해결을 돕는다.
서울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일반 조정 외에 알선조정, 현장조정, 찾아가는 분쟁조정 등 다양한 맞춤형 조정제도를 운영해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상가임대차 상담과 분쟁조정을 함께 운영, 상담과 조정의 일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에서 다양한 분쟁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다양한 분쟁사례도 소개한다.
조정이 필요한 상가임대차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누수 발생이 빈번한 여름철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통해 분쟁의 원활한 조정으로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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