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년들이 꿈꾸는 사회를 위하여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얼마 전 청년 관련 세미나를 준비하며 현재 우리 청년들의 상황을 상세히 살펴봤다. 올해 6월 실업률은 2.9%인데 15~29세 실업률은 6.2%로 일반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다.

열심히 구직 활동 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85만명 정도이며 그 중 15~39세가 약 43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수준이며 그냥 ‘쉬었다’는 숫자 237만명 중 15~39세가 70만명이다. 15~39세 청년 100만명 이상이 참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의 고립·은둔 생활이나 자살률이나 매우 높다.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의 ‘청년의 삶 실태조사’를 보면 고립·은둔 위기(경미한 위험징후까지 포함한 전체 추정) 규모로 19~34세가 약 54만 명에 달한다. 이들 중 1만5000명의 표본 조사에서 응답자 8436명 중 6360명(75.4%)은 극단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으며 1698명(26.7%)가 자살을 시도했다. 이는 전체 청년 평균 자살 생각(2.3%) 대비 매우 높다. 20~34세 실제 자살률도 10만명당 23명(20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 10.8명의 2배가 넘는 매우 슬픈 1위이다.

무엇이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암울하고 힘든 상황으로 내 모는가. 경제적 어려움, 즉 취업의 실패, 대인관계의 어려움등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전과 열정으로 꿈이 많고, 재잘거리며 함박웃음으로 살아도 부족한 시기인 청년의 때를 인생 중 가장 깜깜하고 어려운 시기로 보내며 혹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혹은 컵밥으로 지내며 외로움과 경제적 힘듦에 지쳐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제적 충격과 자살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률과 자살 사망률 간의 관계는 20~39세 청년층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고용률이 장기 추세보다 1% 낮은 해엔 청년의 자살 사망률이 약 1.7% 높다고 한다.

꿈을 잃는 청년들이 많은 사회나 국가는 위험하다. 청년들의 절망으로 결혼도 안하거나 못하고, 초저출산(올해 출산율 추정 0.6대)으로 결국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 지고 있다. 기성세대가 나서야 한다. 정치권이나 행정부가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 국가에서 사명감으로 나서야 한다.

제일 먼저 ‘일자리’. 일자리가 급선무이다. 경기가 속히 활성화 되어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부처가 청년들의 고용을 위한 정책들을 내 놓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곳이 정부 부처이다. 1년 예산이 656조원이 넘는다. 예산을 청년들을 위해 과감히 배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기부는 청년들의 창업 예산이나 관련 생태계를 용광로 같이 살려내야 한다. 지금의 5배 이상이어야 한다. 과기부는 연구개발 예산을 올려서 대학원 연구생들이 다른 알바 않고 연구에 몰두하게 해야 한다. 국방부는 복무중인 청년 장병들의 취업, 창업 관련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여가부·복지부는 여성 일자리 확대·출산에 관한 복지 정책들을 과감히 내놓아야 한다. 자녀 부양에 고통이 따른다면 누가 자녀를 갖겠는가. 국토부는 청년들이나 신혼 부부, 자녀들이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주거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정책을 청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체감하도록 대폭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정부에 ‘청년희망부’가 필요하다. 청년들의 삶을 최우선 목표로 삶는 부처가 필요한 것이다. 위에 언급한 여러 부처의 정책들을 모아 모아서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의 어려움을 담아내는 통합된 부처가 필요하다. 유사한 정책들이 산발적으로 이 부처 저 부처에서 운용되면 운용할 산하 기관들이 많아 관리 예산(인건비, 관리비 등) 등으로 소진되어 실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실질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업무의 효율, 예산의 가성비를 위해서 청년 정책들을 통합할 부처인 희망청년부 신설을 추천한다.

셋째로는 중앙 부처나 지자체에서는 주변의 청년들이 쉽게 드나들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지난 정부의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별 고용센터나 일자리 센터, 여성 일자리 센터 등이 산발적으로 운영중인데 통합 브랜드(예. 청년희망센터)로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 226개 곳에 각 1개 이상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유사한 기관들을 통폐합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브랜드로,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 이곳에 가면 정부의 청년정책 멘토들이 상담오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을 알려주고, 취업이나 창업 관련한 교육, 훈련, 세미나등도 1년 365일 24시간 수시로 운영되며 청년 만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청년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서로에게 동기부여도 받으며 멘토들과 지혜를 모아 일자리도 찾고, 과감한 창업 정책에 도전도 해야 한다.

청년희망부나 청년희망센터에서는 지역 기업 및 지자체들과 협업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여러 기관, 개인사무실(변호사, 세무사 등) 등에서 청년들에게 인턴의 경험을 줘서 사회로 끌어내야 한다. 위축된 청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꿈꾸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일을 잘해낼 단군 이래 최고의 열정 청년들이다. 조금은 이기적이지만 그래야 나도 살고 사회도 성장하며 국가가 지속된다. 청년들이 꿈꾸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