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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폭등, 정부 긴급 억제책 마련 고심 중…전세담보대출 ‘DSR 규제’ 조기 도입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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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서울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며 평균 가격을 회복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역대 최고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신규 입주 가능한 매물이 부족하고 대기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R114의 3대 시세조사기관 매매변동률 추이 그래프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주 연속 상승해 회복세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주택 거래량이 다소 늘고 집값도 상승했으나,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매수세 회복의 결과로 봐야 한다”며 “전체적인 집값 상승 전환을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몇달 사이에 너무 빠르게 집값이 평균 가격을 회복했고,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빠르게 규제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 투자 과열을 경계했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투자의 핵심에는 30대의 매수세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조사됐다.

30대 매수세 증가 배경…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대출이 원인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30대 연령층의 대출 증가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가 급증했으며, 이는 20개월 만에 최다치다.

30대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로, 최근의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안정화가 매수세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부의 대출 상품이 30대의 중저가 아파트 매입을 이끌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낮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확산으로 인해 내집마련 욕구가 커지고, 집값 바닥 인식이 퍼지면서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증가했다.

정부, 전세담보대출에 DSR 규제 적용 카드 꺼내나

정부는 현재의 급격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전세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해당 규제는 시행이 2개월 뒤로 밀려, 9월에 예정되어있으나 부동산 시장의 양상에 따라 조기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DSR 규제가 도입되면 전세대출을 통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8000만원인 유주택자가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받은 경우, DSR 40% 규제 아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전세대출 한도는 6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주택자가 받는 전세대출에 대해 먼저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액이 높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가 시행되면 전세대출을 통한 추가 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신축·대단지 위주로 신규 입주 가능한 매물이 부족해지고 있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매수심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 억제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대응책에 따라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촉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녹색경제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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