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산단 임대제도 개선…12조6000억원 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탄력

데일리안 조회수  

임차인 신증설시 재료 적치장·주차장 산업용지 임대 가능

산업용지 일부 첨단전략·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 임대

울산 국가산업단지 전경.ⓒ뉴시스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 조정된다. 이에 따라 12조6000억원 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규제를 개선해 입주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와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 방안(2023년 11월)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다른 입주기업체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개발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으나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산업부는 울산지역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정보통신(IT)기술 등이 접목되어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수직농장은 인공광원, 작물 생산환경·생육 감지설비, 에너지 자동제어시스템 등 구비 필요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안
content@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역대 정부와 동일하다고?” 尹부친 묘지 CCTV 설치되자 국민들 반응 ‘깜짝’
  • 30여 년 한 우물 파더니 “마침내 날개 달았다”…시대적 흐름에 ‘방긋’
  • “등록금보다 월세가 더 무서워요” 학부모들 곡소리 나오고 있다는 지역
  • 서울 아닌데도 연예인 100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지역, 바로…
  • 한동안 방송서 안 보이던 ‘전설의 조동아리’ 멤버…이렇게 살고 있죠
  • “전국 760만명?”, “1인 100만원 상당?”…단비 같은 지원금 소식, 기대감 ‘활짝’

[경제] 공감 뉴스

  • 틈새시장 파고 들더니 “중국이 이럴 수가”…삼성·LG ‘초비상’
  • “100년을 버텨낸…” 두산이 재계의 최고 생존자로 불리는 진짜 이유
  • “독점 우려된다”…랜드마크 잃어버려 지역 반발 심각한 업계 현황
  • 경상수지 7개월째 흑자…역대 최저는 사실 ‘이때’였다고?
  • 서민 위해 할인했더니 “이럴 줄은 몰랐다”…편법이 판치자 ‘발칵’
  • 외할아버지 가르침? “27년 간 이어졌다”…회장님 ‘깜짝’ 등장, 대체 무슨 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군산서 중국차 생산 확정!” 택배차 싹 바뀔 다마스급 상용차
  • “한 달 주차료가 41만 원?” 미친 비용이지만 박수 받는 아파트 개정안
  • “렉스턴 결국 단종되나” 대신 ‘무쏘’ 이름 바꿔 달고 돌아올 가능성 제기
  • “스포티지 구매 후회 막심” 토레스 하이브리드, 스포티지보다 이게 더 좋다고?
  • “기아차 그대로 베꼈네” EV3 똑 닮은 중국 전기차 출시
  • “비싸도 어차피 사줄거잖아” 대안 없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양산 임박
  • “하이브리드 무서워서 못 사겠네!” 스포티지 HEV, 주차 중 자체 발화
  • “그랜저 괜히 샀네” 신형 혼다 어코드, 더 날렵해진 디자인 공개
1 / 2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해외 팬덤 강세' 하이브 VS '국내 비중 높은' SM…'2024 케이팝 세계지도' 공개

    연예 

  • 2
    셰브론(CVX.N), 전면적인 구조 개편 추진

    뉴스 

  • 3
    스타벅스(SBUX.O), 사상 최대 규모 구조조정...관리직 1100명 감원

    뉴스 

  • 4
    하츠투하츠, 전세계 팬들과 첫 만남…공식 팬덤명 'S2U'(하츄) 발표

    연예 

  • 5
    "제 손이 뚫려도 막아야죠"…선수가 돌진하면 자동으로 모서리를 감싼다 [곽경훈의 현장]

    스포츠 

[경제] 인기 뉴스

  • “역대 정부와 동일하다고?” 尹부친 묘지 CCTV 설치되자 국민들 반응 ‘깜짝’
  • 30여 년 한 우물 파더니 “마침내 날개 달았다”…시대적 흐름에 ‘방긋’
  • “등록금보다 월세가 더 무서워요” 학부모들 곡소리 나오고 있다는 지역
  • 서울 아닌데도 연예인 100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지역, 바로…
  • 한동안 방송서 안 보이던 ‘전설의 조동아리’ 멤버…이렇게 살고 있죠
  • “전국 760만명?”, “1인 100만원 상당?”…단비 같은 지원금 소식, 기대감 ‘활짝’

지금 뜨는 뉴스

  • 1
    보이넥스트도어, 첫 日 투어 성료 "열심히 준비해서 새 앨범으로 찾아오겠다"

    연예 

  • 2
    텐 하흐, 맨유 경질 이후 처음으로 속마음 밝히다…"그리운 곳? 바로 OT지"

    스포츠 

  • 3
    화이트데이 벚꽃 데이트를 위한 서울 근교 벚꽃 명소 베스트 4

    여행맛집 

  • 4
    의창구,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검증 시작

    뉴스 

  • 5
    마산회원구, 2025년 민방위 교육 강사 선정

    뉴스 

[경제] 추천 뉴스

  • 틈새시장 파고 들더니 “중국이 이럴 수가”…삼성·LG ‘초비상’
  • “100년을 버텨낸…” 두산이 재계의 최고 생존자로 불리는 진짜 이유
  • “독점 우려된다”…랜드마크 잃어버려 지역 반발 심각한 업계 현황
  • 경상수지 7개월째 흑자…역대 최저는 사실 ‘이때’였다고?
  • 서민 위해 할인했더니 “이럴 줄은 몰랐다”…편법이 판치자 ‘발칵’
  • 외할아버지 가르침? “27년 간 이어졌다”…회장님 ‘깜짝’ 등장, 대체 무슨 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군산서 중국차 생산 확정!” 택배차 싹 바뀔 다마스급 상용차
  • “한 달 주차료가 41만 원?” 미친 비용이지만 박수 받는 아파트 개정안
  • “렉스턴 결국 단종되나” 대신 ‘무쏘’ 이름 바꿔 달고 돌아올 가능성 제기
  • “스포티지 구매 후회 막심” 토레스 하이브리드, 스포티지보다 이게 더 좋다고?
  • “기아차 그대로 베꼈네” EV3 똑 닮은 중국 전기차 출시
  • “비싸도 어차피 사줄거잖아” 대안 없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양산 임박
  • “하이브리드 무서워서 못 사겠네!” 스포티지 HEV, 주차 중 자체 발화
  • “그랜저 괜히 샀네” 신형 혼다 어코드, 더 날렵해진 디자인 공개
1 / 2

추천 뉴스

  • 1
    '해외 팬덤 강세' 하이브 VS '국내 비중 높은' SM…'2024 케이팝 세계지도' 공개

    연예 

  • 2
    셰브론(CVX.N), 전면적인 구조 개편 추진

    뉴스 

  • 3
    스타벅스(SBUX.O), 사상 최대 규모 구조조정...관리직 1100명 감원

    뉴스 

  • 4
    하츠투하츠, 전세계 팬들과 첫 만남…공식 팬덤명 'S2U'(하츄) 발표

    연예 

  • 5
    "제 손이 뚫려도 막아야죠"…선수가 돌진하면 자동으로 모서리를 감싼다 [곽경훈의 현장]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보이넥스트도어, 첫 日 투어 성료 "열심히 준비해서 새 앨범으로 찾아오겠다"

    연예 

  • 2
    텐 하흐, 맨유 경질 이후 처음으로 속마음 밝히다…"그리운 곳? 바로 OT지"

    스포츠 

  • 3
    화이트데이 벚꽃 데이트를 위한 서울 근교 벚꽃 명소 베스트 4

    여행맛집 

  • 4
    의창구,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검증 시작

    뉴스 

  • 5
    마산회원구, 2025년 민방위 교육 강사 선정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