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 이의신청 절차 신설

데일리안 조회수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한다. 법률 용어 등도 정비했다.

고용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안
content@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인도용 코나 일렉트릭?” 현대차, 크레타도 EV 모델 내놓는다!
  • “한국은 없는 현대차 오토바이” 자영업자, 국내도 출시해라 난리!
  • “상담만 받아도 커피 증정” 출고하면 커피머신까지 준다!
  • “쌍용 전설, 이젠 조선 사이버트럭” KGM, 전기 픽업트럭 공개!
  • “평생 엔진오일 무료에 할인까지?” 벤츠 200만 원 더 싸게 사는 법
  • “제네시스도 포르쉐 급” GV80 데저트 에디션에 수입차 차주들 오열!
  • “부잣집 벤츠는 옛 말” BMW 7시리즈, 회장님들 선택 독차지 했다!
  • “마이바흐 오픈카까지 내보낸다” 벤츠코리아 이 악물었더니 오너들 대환호!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최민석의 生生 밀리터리] 다시 꿈틀대는 한반도 비핵화 회의론

    뉴스 

  • 2
    이선영한복, 설 명절 맞아 '새해 인사 촬영회'

    뉴스 

  • 3
    '오징어 게임' 시즌3, 6월27일 공개..론칭 포스터&스틸 선봬

    연예 

  • 4
    이래서 中 196cm MB 집 보냈나…"더 좋아질 것" 뉴질랜드 국대 흥국行 신의 한 수, 12억 빈자리도 티 나지 않는다

    스포츠 

  • 5
    [잠룡열전]⑦ ‘재기’ 노리는 한동훈, 기회는 과연 올까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PC·가전·헤드폰 ‘일단 써봐’…소비심리 녹이는 체험 마케팅 

    뉴스 

  • 2
    정권 교체시 다시 주목 받을 軍 정책 ‘다섯 가지’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뉴스 

  • 3
    "깡통인데 풀옵션급이네"…그랑 콜레오스, 인기 끄는 '진짜 이유'

    뉴스 

  • 4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 김하성" SD 지역 언론의 큰 아쉬움…하지만 '2년 419억원' 계약에 '납득'

    스포츠 

  • 5
    160km 파이어볼러, 고영표 원포인트 레슨→S비율 60%→프리미어12 무실점…제구 실마리 찾았을까?

    스포츠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인도용 코나 일렉트릭?” 현대차, 크레타도 EV 모델 내놓는다!
  • “한국은 없는 현대차 오토바이” 자영업자, 국내도 출시해라 난리!
  • “상담만 받아도 커피 증정” 출고하면 커피머신까지 준다!
  • “쌍용 전설, 이젠 조선 사이버트럭” KGM, 전기 픽업트럭 공개!
  • “평생 엔진오일 무료에 할인까지?” 벤츠 200만 원 더 싸게 사는 법
  • “제네시스도 포르쉐 급” GV80 데저트 에디션에 수입차 차주들 오열!
  • “부잣집 벤츠는 옛 말” BMW 7시리즈, 회장님들 선택 독차지 했다!
  • “마이바흐 오픈카까지 내보낸다” 벤츠코리아 이 악물었더니 오너들 대환호!

추천 뉴스

  • 1
    [최민석의 生生 밀리터리] 다시 꿈틀대는 한반도 비핵화 회의론

    뉴스 

  • 2
    이선영한복, 설 명절 맞아 '새해 인사 촬영회'

    뉴스 

  • 3
    '오징어 게임' 시즌3, 6월27일 공개..론칭 포스터&스틸 선봬

    연예 

  • 4
    이래서 中 196cm MB 집 보냈나…"더 좋아질 것" 뉴질랜드 국대 흥국行 신의 한 수, 12억 빈자리도 티 나지 않는다

    스포츠 

  • 5
    [잠룡열전]⑦ ‘재기’ 노리는 한동훈, 기회는 과연 올까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PC·가전·헤드폰 ‘일단 써봐’…소비심리 녹이는 체험 마케팅 

    뉴스 

  • 2
    정권 교체시 다시 주목 받을 軍 정책 ‘다섯 가지’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뉴스 

  • 3
    "깡통인데 풀옵션급이네"…그랑 콜레오스, 인기 끄는 '진짜 이유'

    뉴스 

  • 4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 김하성" SD 지역 언론의 큰 아쉬움…하지만 '2년 419억원' 계약에 '납득'

    스포츠 

  • 5
    160km 파이어볼러, 고영표 원포인트 레슨→S비율 60%→프리미어12 무실점…제구 실마리 찾았을까?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