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경제 정책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출렁이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벌어진 지 1주일여만에 이번에는 사퇴 압박에 시달리던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언민주당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 매체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각) “해리스의 경제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보다 더 진보적일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바이드노믹스란 바이든(Biden) 대통령과 경제(Economics)를 합성한 용어로, 바이든표 경제정책과 성과를 뜻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정책 ▲중산층 이하 세금 공제 등을 통한 불평등 시정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과감한 재정 지출을 통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등을 진행해 왔다.
NYT는 해리스 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겪는 미국 경제 상황 및 트럼프 전 대통령 경제 정책과의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보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 대신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 해리스는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씨름하고 있는 미국 경제를 이끌기 위한 자신의 비전을 표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대규모 세금 감면과 관세 인상을 약속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해리스 부통령은 2019년 첫 민주당 대선 토론에 나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부자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또 주식 시장 호황으로 중산층이 소외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모한 무역 정책이 미국 농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경고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솔직히 말해서, 이 경제(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다”며 “너무 오랫동안 규칙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하지 않게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후 해리스 부통령은 ‘진보적’이란 평을 받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 정책을 열렬히 옹호했다.
특히 2021년 미국구조계획(ARP·미국 가정 약 90%에 1인당 현금 1400달러 지급하는 등의 경기부양 법안)과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7400억 달러 증세 방안)과 같은 입법의 이점을 홍보했다.
이에 대해 NYT는 “하지만 법무장관과 상원의원으로서 해리스는 때때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이었다”고 분석했다.
당시 해리스 부통령이 보편적 의료 보장을 추진하면서, 노동 계급 미국인에게는 세금 인하 혜택을 주고 기업에는 막대한 세금 인상 명령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NYT는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선거 지원 유세를 하면서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앞지르고 있으며,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 같은 주장은 이제 해리스가 트럼프와 경쟁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주장할 내용을 예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법인세율 35% 인상을 주장했다. 이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28%를 상회하는 수치였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에게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회에 보다 저렴한 주택에 대한 투자 지원을 촉구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이보다 더 강력한 ‘임대료 감면법’을 제안했다.
임대료 감면법은 10만 달러(약 1억3896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임차인이 주택 비용에 소득의 30%를 넘게 소비할 경우, 초과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급 가능 세액 공제’를 제시했다.
기존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유지하면서도 관세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법인세율이 인상될 수 있는 만큼 기업활동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 또 미국의 노동조합들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만큼 노조 설립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미국과 중국 무역갈등은 현재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의 오랜 지지자인 리드 호프드 링크드인 회장은 “해리스 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맞는 인물”이라며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하고, 나는 11월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서 해리스와 그의 대통령 후보 출마를 전심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실리콘밸리 인근 오클랜드 출신으로 이 지역을 정치적인 기반으로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했다. 많은 테크업계 거물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으며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자로 알려진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회장(전 CEO는) 공동창업자는 “민주당 대의원들은 경합주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엑스(X, 옛 트위터)에 적었다.
실리콘밸리 대표 벤처캐피털(VC) 코슬라벤처스의 비노드 코슬라 CEO는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더 온건한 후보(more moderate)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의 상징’이자 ‘첨단기술의 메카’로 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 리더들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지지를 바꾸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정부가 인공지능(AI)과 가상화폐 등 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테크 산업 리더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리콘밸리는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을 상징하는 텍사스로 회사를 이전하는 모습도 빨라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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