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신속지행을 통해 올 상반기 집행액이 1년 전보다 19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은 63.6%로 집계됐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진현황에 따르면 연간 재정집행 계획 561조8000억원 중 올 상반기에 357조5000억원(63.6%)를 집행했다.
이는 전년보다 19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앙정부 167조5000억원, 지방 170조2000억원, 지방교육 19조8000억원 등이다.
집행률은 각각 66.2%, 60.2%, 74.9%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앞서 올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로 164조4000억원을 내세웠는데 3조1000억원을 초과한 167조5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집행은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으로 상반기에 74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전체 예산 109조5000억원 대비 67.9%의 집행률을 보였다.
약자복지 분야는 노인 15조5000억원, 저소득층 14조4000억원, 청년 7조7000억원, 기타 8조4000억원 등 46조원(집행률 66.3%)을 달성했다.
일자리 지원은 직접일자리 2조8000억원, 기타 일자리 7조5000억원 등 총 10조3000억원(집행률 69.3%)을 집행했다.
이에 따른 노인 일자리 101만9000명, 자활근로 5만1000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8000명 등 114만2000명을 완료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도로 5조3000억원, 철도 5조8000억원, 기타 6조80000억원 등 17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상반기 목표(16조3000억원) 대비 109.8% 수준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총 37조원으로 목표대비 2조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상반기 목표인 34조9000억원, 연간목표 63조5000억원 대비 각각 105.8%, 58.2% 수준이다.
민간투자는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2조8000억원(48.6%)를 집행했다. 국토부·서울시 철도 사업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원활한 집행으로 상반기 목표 대비 1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기재부, 주무관청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광역급행철도(GTX)-A·C노선, 신안산선 등 적기개통을 위한 공정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반기 우수 부처·지자체에게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예정이다.
또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에 300억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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