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N수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이 수능 응시원서를 작성할 때 온라인을 통해 원서를 작성하고 응시료를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우체국을 이용할 때 소포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할 경우 선배상을 받아 처리 기간이 2주에서 3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서비스 개선방안의 후속 과제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으로 22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다음 달 진행하는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한다. 올해는 강원도와 경기도 등 11개 광역시도에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모든 응시생에 대한 계좌이체 납부도 허용해 재학생이 아닌 학생들의 편의성을 높인다.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는 올해 세종시와 용인시에서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늘린다.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포 분실·파손은 선배상을 받게 해 최대 2주가량 걸리던 배상 기간을 3일 내로 줄인다. 미국과 일본에 진행하던 ‘해외 김치 운송 서비스’는 해외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캐나다·호주로 운송 대상 지역을 늘리는 한편 운송 기간도 10~3월에서 연중 내내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고속도로는 민간 공모사업을 통해 200kW 이상 급속 충전기를 2배 이상 확충하고 요금 인하도 병행할 방침이다. 열차 GPS와 선로위치데이터 등 실시간 정보를 반영해 열차의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안내한다.
주중에만 이뤄지던 개인택시면허 교육은 주말과 공휴일로 교육과정 편성을 확대한다. 이럴 경우 연간 교육 정원이 현재 6268명에서 최대 9560명으로 52.5%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의 택시·버스·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도 평일야간·주말로 확대하고 시험장을 신설해 평균 대기일수를 20.5일에서 13.7일로 단축한다. 서비스 권역·대상이 한정적인 교육 기부 서비스는 권역·대상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보강한다.
임산부의 열차 운임 감면도 대폭 늘린다. 현재는 임산부(동반 1인)가 KTX를 이용할 때 특실에 여유가 있으면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종 운임의 40% 할인 제공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취약계층·다자녀가구 수도 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전해 지자체별 감면 확대도 유도한다.
내년 1월부터는 건당 5000만원이던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을 온라인 1회 이체 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전기요금 사전알림 서비스를 진행해 전년 동월 대비 요금이 많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안내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체계와 개선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과제에 대한 실적평가를 실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 부여할 것”이라며 “서비스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수행 인력 증원과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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