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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산·정청래 제명 청원 ‘5만명’ 돌파… 상임위 심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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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청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청원이 각각 국민 동의 5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정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청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청원이 각각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5만3838명의 동의를 얻었다.

민주당 해산 심판 관련 청원은 “민주당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도 이날 오후 5시 기준 5만9529명이 동의했다.

정 의원 법사위원장 해임을 요청한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안건이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며 “마찬가지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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