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에 “과세할 내용이면 당연히 과세”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법령을 검토해보고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면 당연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정 건에 대해서 국세청이 과세에 나설지 바로 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사안이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청장은 앞서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부각됐다. 노 관장 측이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비자금 300억 원이 선경(SK)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주목을 받았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같은 날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CPI에 자가주거비가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제도 개선 요청이 상당하다”며 “내년 CPI 체계 개편에 맞춰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31%)·영국(22%) 등 주요 선진국들의 CPI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이지만 우리나라는 9.9%에 불과하다. 자가주거비를 계산하지 않고 임차료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또 내년 5월께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소가족화 경향을 반영해 1인 가구를 포함한 농가 소득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정책 개발을 돕기 위해 2025년 6월부터는 분기별 지역내총생산(GRDP)을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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