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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석포제련소는 영풍문고로 잘 알려진 영풍그룹 소유의 아연 생산 공장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아연 생산량은 단일 공장 기준 세계 4위 규모지만 지난 10년 간 환경 관련 법을 120여 차례 위반했고 그로 인해 90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아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완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무고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환경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기업을 폐쇄하면 일자리가 또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자 김 후보자는 “기업이 이전할 장소가 없다는 맹점과 또 주민들이 일한다는 맹점 때문에 그동안 조치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진전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자원순환 분야 3대 현안 중 하나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꼽으면서 “무조건 전국 확대보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더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의 질의에도 김 후보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부계획과 로드맵을 세워야 하고 이해관계자간 토론 절차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나 사전 준비 없이 전국 확대 시행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이 컵회수 장비나 보증금을 줘야 하는 장치들로 인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며 “사회적 비용과 불편·불만도 국회나 정부가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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