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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검경·업계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해야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22일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범죄의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지속적인 진화로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며 “전체 피해규모는 줄고 있지만 1인당 피해액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으로 △검찰 등 기관사칭형 △금융지원 빙자형 △로맨스 스캠 △스미싱 등을 꼽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권은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를 통해 사고 발생시 상담 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다음달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시행으로 △통장협박 구제절차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상시점검 △금융업자·전금업자 간 정보공유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법제화 등의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금융, 통신, 사법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협력해 시민들이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의 근절방안을 도출하고 참석 기관들이 상호 소통·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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