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국(국수본)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69명을 입건·수사했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입건 대상자에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46명, 학원 관계자 17명(강사 6명)이 포함됐다.
‘사교육 카르텔’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 의뢰 5건, 감사원 수사 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 등이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추가로 발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이들은 평균적으로 문항 1건당 10만원 내외로 거래했으며 문제 난이도별로 1건에 최대 20만~3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교사는 한 학원과 거래하는 전속계약 조건을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 A 씨 등 14명은 문항을 판매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송치됐다.
EBS 교재 집필자로도 활동했던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최대 2억5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5월 ‘2023년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 정보를 사교육업체들에 유출·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여러 학원과 거래하며 수천 개의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문항을 판매한 점은 인정했지만 모의고사 유출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직 교사 B 씨 등 19명은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 사유인 ‘최근 3년 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 집필’ 사실을 숨기고 출제위원으로 선정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교육부로부터 최초 수사 의뢰서를 접수받았다. 이어 지난해 8월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다’는 자체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교육부와 감사원의 추가 수사 의뢰를 받아 총 7회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관련자 105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해서 협의해 입시 절차에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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