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 재논의를 요청했다. 야당 대권주자까지 유예를 시사한 마당에,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재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 청문회에서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에 달하고 해외투자도 직접 하는 시대에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지가) 깊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금투세가 내년에 도입되면 금융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지적에 “실제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고 아무래도 금액이 큰 투자도 있어 채권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채권 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 때문에 자본이탈 등 외국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권은 내년 1월 금투세 강행 입장에서 사실상 한발 물러난 상태다. 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방송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해 “신성불가침 의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유예나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에도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금투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종부세·상속세 완화 및 금투세 폐지 기조를 ‘부자 감세’로 보고 반대해온 당 기조와 반대되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당시 “(금투세 도입은) 함부로 결정하긴 쉽지 않지만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그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이고,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생각해서 없애버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주식시장이 악화한 주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그 피해마저도, 그나마 가끔 오른 것에 대해 세금을 떼면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를 재조정 하자는 뜻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금융시장 안정을 제1순위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며 “부동산 PF는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DSR 내실화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집중하겠다”며 “우리 금융규제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디지털전환 등 미래환경에 발 맞춰 금융회사 업무공유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를 과감히 지원해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금융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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