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 정책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벨류업, 금투세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에 김병환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병역 의혹, 자료제출 부실, 민주당 민생 법안에 대한 입장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1994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30여년 동안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거친 금융·경제 전문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을 맡고 있던 윤 후보자를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하고 “금융 및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 가진 적임자”라고 지명 사유를 밝혔다. 김 후보자가 1971년생으로 금융위원장에 오르면 ‘역대 최연소’ 기록을 쓴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임명 시 ▲가계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를 연착륙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과도하고 부채에 의존하는 문제를 완화해 나가고, 이를 위해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의 선진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에 대해 “공매도 금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라며 “제도 개선을 추진한 이후 재개한다면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DSR 규제에 전세대출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규제 확대가 소비자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SR과 함께 대표적인 대출 규제로 꼽히는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며 당장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후보자의 입장도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여당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야당 일각에서 부자감세에 대한 반대와 자본이득 과세 필요성을 내세워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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