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10 총선 당시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안을 약속했다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발언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시 언론과의 문답을 확인해 보셔도 명확히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정책 발표까지 담당하던 상황실장으로서 3월 27일 제기된 국민의힘 측의 정치개혁안 발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치 관련 정책 발표를 했다”며 “주요 공약 발표 후 당 연구원에서 취합한 자료에 나온 교섭단체 요건 완화도 논의 및 검토 과제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숫자 등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구체적 문제는 차후 검토 사항임을 명확히 했다”며 “그 후 10석 완화설, 발의설 등이 있기에 조국 대표께도 명확히 그런 취지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 논의 사항이라는 것과 구체적으로 10석 완화를 얘기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니 조국혁신당에서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정책 발표’ 간담회를 열고 △상생 국회 △일하는 국회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주권자 민주주의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인하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조국혁신당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최근 선거 상황을 감안·연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선거 제도하에선 일정한 소수 정당의 존재나 탄생의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개연성이 높아졌기에 그것을 반영해 검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혁신당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총선 이후 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관련 논의가 흐지부지되자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비교섭단체를 선택한 국민들의 민심이 국회 운영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국회법 33조에 따르면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선 20명의 의원을 보유해야 한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명 이상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 조국 대표는 지난 20일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일이 바로 정치 혁신의 출발”이라며 교섭단체 구성을 다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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