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 협의체를 출범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입점업체 단체들이 참여한다.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4명도 협의체에 참가한다. 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간사 겸 특별위원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맡았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등도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하며 필요시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논의 안건에 대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한다.
이날 행사에선 상생협의체 운영 방안과 함께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수수료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 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기타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최대한 자주 만나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남 처장은 “이번 상생협의체가 배달 시장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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