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여야가 정면충돌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는 슈퍼위크에 25일 본회의에선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강행처리가 예고돼 전면전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4일부터 이틀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22일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특히 야당이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여야가 거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선 MBC 재직 시절 노조와의 갈등,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 외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방통위 2인 체제 등 현안을 중심으로 충돌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만큼 ‘전원 구조’ 오보와 유족 비하 논란 등도 야당 측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청문회 준비 과정부터 여야는 수차례 대립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이라며 “민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몸에 소름이 끼친다고 하는 사람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방송 정책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를 이틀간 개최하는 것을 두고 여당이 반발하자 이 의원은 “필요하다면 이틀이 아니라 사흘도 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요구를 두고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 후보자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이렇게 증인으로 불러 이들이 이날 시간이 안 돼 못 온다고 하면, 미운 사람들을 싸그리 모아 국회 인사청문회 불출석 죄로 고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김재철 전 MBC 사장, 김홍일·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함께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야당은 방송 4법을 여당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방송4법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지만, 여당이 거부하면서 합의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일주일 내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처리를 지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처리하려는 법안들의) 부당성을 상세하게 밝히겠다”며 ‘7박8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안을 지도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의 법안마다 24시간씩 필리버스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야당이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까지 모두 합해 총 8개의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면 일주일 내내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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