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신중하게 접근해야
‘산은 부산 이전’ 국정과제 이행 의지 강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방향에 따라 미국 채권금리와 달러 가치 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공화당 또는 민주당의 대선 승리 상황을 예단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규모, 금융자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보호한도 상향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부동산 PF 상황, 저축은행 건전성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상향 속도와 시기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적정 보호한도는 국제기구 권고 수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보료율 인상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금자보호를 위한 예보기금에 금융사 부실 방지를 위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예금보험기구가 금융안정계정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소요되는 예보기금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및 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균형발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역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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