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기본소득 도입 신중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민생지원금에 대해 “현재 경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취약계층에 집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근로의욕 감소 등 부작용과 대규모 재원 소요, 해외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복지제도 정비 없이는 매년 막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 마련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 경제는 2%대 중반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부터 고물가·고금리 등 그간 내수회복을 제약했던 여건이 완화되며 내수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에도 수출은 다소 조정되겠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금리 역전과 관련해서는 “24개월 간 지속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뚜렷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으로 외부충격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 이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과 격차가 축소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높이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 차원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적극 공급하는 한편, 기업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업들이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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