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을 “목표 달성과 수단은 설정 했지만 실행 가능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8월로 발표 일정이 잡힌 신규 댐 건설계획 관련해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극한 홍수가 빈번해지고, 가뭄도 심화하고 있다”며 “물그릇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21일 환경부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 중 탄소중립 선언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높이 사면서도 실행력은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물관리 패러다임을 개편했으며 팔공산 국립공원, 무공해차 편의 개선 등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돋보인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댐 건설과 하천 준설에 대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치수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개 지자체가 댐 건설을 신청했다.
경기 등 수도권에선 연천이 유일하게 신청했고 울산 울주군과 대구, 전남 순천·장흥·강진·영광·고흥(2곳), 경북 예천·포항·김천·예천·경주, 경남 김해·거제·함양·의령(2곳), 강원 삼척 등이 도전장을 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처가의 환경부 산하기관 용역 수주와 해당 회사 주식 3억4500만원 상당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 근무 기간 중 배우자 회사에 관여한 바 없으며, 취임 뒤 주식은 백지신탁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환경 전문가가 아닌데 장관으로 발탁된 것과 관련 “인사권자(윤석열 대통령)가 환경예산을 담당하며 쌓은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 조율 경험을 바탕으로 균형 있게 환경정책을 끌어주길 기대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환경 분야 전문지식은 환경부 공무원,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요가 정체된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능·가격의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관련 제도·인프라를 정비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천 항목을 추가해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회용 컵 규제가 자율로 바뀌며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에 “규제와 지원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종이컵을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필요한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회수·재활용을 통해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해외에 비해 침체된 탄소배출권 시장과 참여자를 확대하고, 배출권 시장 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놓겠다고 했다.
공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과 소통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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