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원점 재검토 주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너무 나이브(naive 순진· 고지식)하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19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의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방송 4법을 당내에 투척한 것 같다”며 “그런 것을 보고 개혁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체화, 신념에서 우러나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약간 아쉽다는 말…”이라고 하자 “약간이 아니고 (많이 아쉽다)”고 했다.
추 의원은 “깔딱고개를 넘을 때 하나의 고비를 넘어야 하는데 스스로 발목을 접질려 버린 격”이라며 우 의장 중재안은 “때에 맞지도, 상황에 맞지도 않는 너무 나이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국회의장은 큰 스피커인데 ‘지금 다시 원점에서 합의하세요’하고 하면 국민들은 ‘정쟁의 산물이구나’ ‘야당도 너무 정략적으로 다뤘구나’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으로 추 의원은 “오랫동안 토론을 거쳤는데 방송 장악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다시 대화를 해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학계·시민사회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방송4법을 당론으로 정한 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친야권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진에 포진하려는 노림수라고 맞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지난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에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과 방통위 파행 운영 중단’을, 민주당에게는 ‘방송4법 원점 재검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또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여야가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행된 규정으로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거부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 대응을 지켜보겠다’며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전당대회에 나선 전현희,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가 ‘시기와 상황을 오판한 것’이라며 반대하는 등 이견이 많아 우 의장 중재안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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