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서 취임 기자회견 개최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의 미래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폭거에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혹독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달 1일 자로 취임한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의 미래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폭거에 망가져 가고 있다. 처참한 현실을 목격하면서도 우리는 허탈함과 분노의 감정을 추스르며 묵묵히 진료에 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 당국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서 보여줬듯이 의료계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마저도 처벌과 통제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필수의료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 회원 소통 강화를 위해 박 회장은 우선 회원 고충 청취와 민원 처리를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고 협의회 홈페이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대회원 소통과 국민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의료계 가장 큰 현안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농단 사태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의협, 대한의학회, 지역의사회와 지속적인 연대와 공조를 통해 전공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원가 이하 수가 정상화 △1차 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 △정부 비급여 통제 대응 △의료사고처리 특례 관련 법률 등 제·개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에 대해서도 의협과의 협력을 강화해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다.
합리적인 의료보험 수가 인상을 위해 협의회 내 보험정책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매년 5월 건강보험 수가 협상은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 SGR) 모형에 따라 정해진다. SGR모형은 거시지표의 선택과 목표진료비산출 적용 시점에 따른 격차 발생,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결과의 실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끝으로 박 회장은 “회원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의료계의 정정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의협과의 협력을 강화해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에 앞장서겠다”라면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우리의 눈 앞에 펼쳐진 가장 어려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개원의 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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