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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첫 날인 19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서울 지역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인 애란원을 찾았다. 경제·심리·신체적 어려움에 빠진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지원 체계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을 통보하는 제도다. 출생신고 없이 살해·방치·유기되는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들이 의료기관을 기피할 수 있다. 의료기록이 남아 출산 사실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함께 시행됐다.
이 차관과 신 차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애란원에서 위기 임산부 상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6월 22일 수원에서 사망한 지 5년 된 영아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오늘 이렇게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됐다”며 “확인해보니 0시 35분 원주의 종합병원에서 여아가 태어나 지자체에 바로 출생통보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통계를 보면 아이 1000명 중 998명은 병원에서 태어나지만 나머지 2명은 산모가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호출산제를 통해)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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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출산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쓰인 ‘위기 임산부 상담전화 1308’ 안내 스티커를 소개하며 “전국의 위기 임산부 상담 번호를 1308로 통일했다”며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두려워하는 위기 임산부에게 좋은 상담을 제공하면 한 해에 작게는 200명 많게는 500명, 1000명 까지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2만 4832개 약국에 위기 임산부 상담전화 1308 안내 홍보물을 비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부인과와 보건소,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상담시설 등 7384곳에도 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차관에 따르면 병원에서 판매하는 임신테스트기 포장지에도 위기 임산부 상담전화 1308번을 안내하는 문구가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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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간담회 도중 즉석에서 상담 전화를 이용해보기도 했다. 이 차관이 1308번으로 통화를 시도하자 연결음이 채 2번 울리기 전에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다. 이 차관이 “학생인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라고 말하자 상담원은 신고자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며 “임신테스트기로만 확인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한다. 여자친구가 원한다면 저희가 병원에 같이 가드리겠다”며 친절히 상담을 진행했다.
이 차관은 “대전의 전담 상담기관을 방문했을 때도 즉석에서 전화를 시도했는데 훌륭하게 응대하시더라”며 “지정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3년 이상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애란원 관계자는 “꼭 여성만 전화오는 것이 아니다. 뜻하지 않는 여자친구의 임신에 고민을 거듭하다 전화를 걸어오는 남성도 상당하다”며 “뿐만아니라 지적장애가 있으시거나 외국인이어서 한국말이 익숙지 않은 분들도 전화를 주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담전화는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누가 전화하든 상담원들은 최대한 친절하고 자세하게 응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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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차관은 보호출산제 정착에 상담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위기 임산부를 가장 먼저 만나는 분들이 바로 상담사”라며 “이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기존 한부모 복지시설을 전담 상담기관으로 지정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문제는 상담 인력들의 처우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이 분들이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동기유인이 될 지원이 필요한데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호출산제 시행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복지시설을 위기 임산부 상담 전담시설로 지정했다. 각 시설에는 총 87명의 상담원이 근무하게 된다. 이 중 위기 임산부 상담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은 4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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